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 29.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구성비 (%)	기 정 액 (B)	구성비 (%)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
합 계			1,455,659,748	100.00	1,283,385,656	100.00	172,274,092	13.42
일반회계			1,241,236,122	85.27	1,084,957,595	84.54	156,278,527	14.40
특별회계			214,423,626	14.73	198,428,061	15.46	15,995,565	8.06
	공기업		164,723,689	11.32	153,233,117	11.94	11,490,572	7.50
		상수도	78,951,942	5.42	70,698,061	5.51	8,253,881	11.67
		하수도	85,771,747	5.89	82,535,056	6.43	3,236,691	3.92
	기 타		49,699,937	3.41	45,194,944	3.52	4,504,993	9.97
		주택사업	48,472	0.00	8,000	0.00	40,472	505.90
		의료보호	7,490,632	0.51	6,986,214	0.54	504,418	7.22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20,753,720	1.43	20,563,915	1.60	189,805	0.92
		교통사업	17,084,215	1.17	14,117,240	1.10	2,966,975	21.02
		대지보상	1,036,000	0.07	800,000	0.06	236,000	29.50
		수질개선	2,582,898	0.18	2,015,575	0.16	567,323	28.15

3. 검토의견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재난⋅안전, 일자리      확충, 민생안정에 증액 지원하였고, 경상적 경비, 행사⋅축제성 경비는     예산편성을 지양하였으며,

○ 금번 추경예산서 주요 반영사업은 생활임금제, 재난안전관리, 탄소산업

및 산학협력사업 등 시정핵심사업과 폐기물처리, 대중교통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중요성이 강조된 재난⋅안전분야에서, 재난관리기금, 노송천 자연형하천복원사업,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우선 반영 되었음.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참조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삭감액 조서․권고사항 : 별 첨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5. 6. 29
의안 번호	2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분, 교통‧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15. 1회 추경안		‘15. 본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459,643,993		1,283,385,656		176,258,337		13.73%
◈ 일 반 회 계				1,245,220,367		1,084,957,595		160,262,772		14.77%
◈ 특 별 회 계				214,423,626		198,428,061		15,995,565		8.06%
	․공기업특별회계			164,723,689		153,233,117		11,490,572		7.50%
		- 상수도		78,951,942		70,698,061		8,253,881		11.67%
		- 하수도		85,771,747		82,535,056		3,236,691		3.92%
	․기타특별회계			49,699,937		45,194,944		4,504,993		9.97%
		- 주택사업		48,472		8,000		40,472		505.90%
		- 의료보호기금		7,490,632		6,986,214		504,418		7.22%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
		- 도시개발사업		20,753,720		20,563,915		189,805		0.92%
		- 교통사업		17,084,215		14,117,240		2,966,975		21.02%
		- 대지보상		1,036,000		800,000		236,000		29.50%
		- 수질개선		2,582,898		2,015,575		567,323		28.15%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