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 조례는「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되어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되어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한옥마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불합리한 사항에 조정(안 제25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 및 별표1 개정)

1)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할인하여 숙박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5. 4. 15일부터 교통 혼잡지구를 신설,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과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시행  하고 있으나,

❍ 한옥마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되어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되어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는바,

❍ ‘한옥마을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퍼센트를 할인’하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향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중 숙박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