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1. 제안이유

가. 10년공공임대주택의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각종 혜택으로 인한 기회비용(경제적 손실)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내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단절시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나.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민간이 건설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빈번하게 인상하고 분양전환을 회피하거나 분양전환   시 높은 분양전환가격을 요구하는 등 갑의 횡포가 극심한 상태임.

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조항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선 개념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라는 모호한 임의기준을 적용하여 최대상한금액인 감정 평가금액으로   분양하려는 의도로 인하여 분양전환가격이 오히려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함.

2. 기타사항

가. 결의문 : “붙임”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관련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 개정 촉구 결의안」

3.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10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 제1항의 기준을 2004년 3월 21일 이전의 규정대로 개정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의안   으로서,

❍ 주요 결의내용으로,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10년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5년과 10년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 종전의 규정(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대로 개정하라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