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개정(2014.1.14)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이 면적별·연도별로 차등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위 부담금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자발적인 교통 수요관리를 유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 (안 제1조)

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승용차의 정의에“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포함 (안 제2조)

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시차 출근제”에 대하여 제외대상 명시 (안 제2조)

라.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면적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2020년까지 차등 인상 (안 제4조, 안 별표 1의2)

마. 예식장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일부 조정(안 제4조)

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및 경감비율의 세부 이행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기간  :  2015. 5. 28. ~ 2015. 6. 17.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2014.1.14.) 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이 면적별·연도별로 2020년까지 차등 인상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부담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은,

-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함을 명시

- 안 제2조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승용차의 정의에“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포함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시차 출근제”에 대하여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 안 제4조, 안 별표 1의2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면적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 2020년까지 차등 인상하고,

예식장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일부 조정하고,

- 안 별표1에서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및 경감비율의 세부 이행기준  일부 조정 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