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 전주시 조직개편(2014.10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등 심의․의결 기구 명칭 변경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안 제26조 제1항․제3항, 안 제29조)

3. 추진일정

□ 조례안 사전협의 ----------------------------- 2015. 5. 28일한

- 규 제 심 사  :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여성청소년과

□ 조례개정안 확정  -------------------------  2015. 6. 5일한

□ 입법예고(10일) ------------------------------- 2015.6.10 ~ 6.20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5.6.22 ~ 6.26

□ 의회상정 -------------------------------------  2015. 7월중

□ 공포시행  ------------------------------------  2015. 7월중

4. 참고사항

가. 근거조례

-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사전협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실), 성별영향평가(여성청소년과)

다. 기타 필요사항

1)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1)

2)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2)

3) 입법예고 : 2015. 6. 10 ~ 6. 20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조직개편(2014. 10월)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기금운용계획 심의․의결 위원회를 조직개편에 맞게 해당  부서 소속 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6조 제1항․제3항 및 안 제29조에서,

사회보장기금의 운용계획 등 심의․의결 기구 명칭을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입법예고를 2015. 6. 10 ~ 6. 20일 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