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안전도시 조례안

1. 제정이유

❍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전주시 안전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안 제3조)

❍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단체간 상호 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나.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안 제6조)

❍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손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등

다. 안전도시 사업의 지원(안 제7조)

❍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 안전도시 사업의 홍보, 안전의식 교육, 안전관련 정책 개발 및  성별 구분 통계, 조사, 연구 등

라.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 관련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관련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 협력, 지원 등

마.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안 제10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등

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안 제11조, 12조)

❍ 공무원 이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협의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실무위원회 구성 (안 제15조)

❍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 구성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담당 팀장 지정 등

3.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없 음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규제심사 여부 : 여(′15. 4. 23.)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15. 4. 28.)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15. 4. 29.)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추진 하는 전주시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전주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 전주시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기준인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협약 등의 비용이 발생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