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명시 및 관리 일원화

○ 신규 건립에 대한 규모, 디자인, 건립위치 등을 위원회 심의

○ 관리책임자 및 대장 작성으로 체계적 관리

○ 공공조형물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조형물 해체 절차, 보수예산 근거마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 정의 등(안 제2조)

-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 구체적으로 규정

나. 공공조형물 심의 신청 등(안 제4조)

- 신규 건립 또는 이전·교체·해체 할 경우 심의 조항 마련

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등(안 제5조)

-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이전, 교체 및 해체 등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

라. 심의위원회 구성·회의·의결 등(안 제6조∼제9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당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통한 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마. 공공조형물의 관리 등(안 제10조)

- 공공조형물의 관리 책임자 지정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

- 정기적인 상태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한 연간관리계획 수립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없   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완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 5. 6)

마. 규제심사 여부 : 여(2015. 5. 7)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5. 5. 7)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아. 입법예고 결과(2015. 5. 29. ~ 6. 17.)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제정내용으로,

-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명시 및 관리   일원화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신규 건립에 대한 규모, 디자인, 건립위치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 안 제10조에서는,

관리책임자 및 대장 작성으로 체계적 관리와 공공 조형물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조형물 해체 절차, 보수예산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2015. 5. 29 ~ 6. 17일까지 실시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