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8～14

2014년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목          차

1. 결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 최근 5년간 도건위소관 특별회계결산내역   ……   5～9

□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0

□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1

□ 이    월    액     현    황   ………………  12

□ 불     용     액     현     황    ………………  13

□ 예 산  전 용․이 체  현   황   ………………  14

□ 기   금    결   산   현   황   ………………  14

□ 채 권,  채 무  증․감   현   황   ………………  15
□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15

□ 물    품    증․감    현    황  ………………  15

2. 검 토 의 견         ………………………………    16～18

2014년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1. 결 산 개 요

□ 전주시 결산 총괄 내역

○세입총괄

(단위:천원)

○세출총괄

(단위:천원)

□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10～’14)

○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10～’14)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10～’14)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10～’14)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10～’14)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최근 5년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10～’14)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 이월액 현황(조서)

(단위:천원)

□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 예산전용

(단위:천원)

□ 예산이체

(단위:천원)

□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 공유재산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 물품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2. 검 토 의 견

□ 2014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5. 5. 21일부터 6.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 등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4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5,397억 5천 5백만원   (일반회계 12,594억 6천 2백만원

특별회계 2,802억 9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6,567억 4천 7백만원 (일반회계 13,227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  3,340억 2천 5백만원)

- 수 납 액   1조 5,830억 1천 6백만원 (일반회계 13,002억 6천 7백만원

특별회계 2,827억 4천 9백만원)

- 미수납액      778억 8천 4백만원     (일반회계 263억 4천 4백만원

특별회계 515억 3천 8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338억 8천만원           (일반회계 848억 5천 7백만원

특별회계 490억 2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1,835억 3백만원         (일반회계  888억 6천 6백만원

특별회계 946억 3천 7백만원)

- 수 납 액  1,308억 9천 7백만원      (일반회계  814억 9천 3백만원

특별회계  494억 4백만원)

- 미수납액 506억 4천 5백만원         (일반회계  54억 9천 8백만원

특별회계  451억 9천 7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8.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14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5,397억 5천 5백만원 (일반회계 1조2,594억 6천2백만원

특별회계 2,802억 9천 3백만원)

- 지 출 액 1조 3,034억 1천 3백만원 (일반회계 1조908억 8천만원

특별회계 2,125억 3천 3백만원)

- 이 월 액   1,611억 9천 6백만원   (일반회계 1,223억 6천 9백만원

특별회계 388억 2천 7백만원)

- 불 용 액    751억 4천 5백만원    (일반회계 462억 1천 2백만원

특별회계  289억 3천 3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3,507억 2천 5백만원      (일반회계 3,017억 3백만원

특별회계 490억 2천 2백만원)

- 지 출 액  2,287억 2천 4백만원     (일반회계 2,098억 7천 9백만원

특별회계 188억 4천 5백만원)

- 이 월 액       901억 4천만원      (일반회계  838억 1천 6백만원

특별회계   63억 2천 4백만원)

- 불 용 액    318억 5천 9백만원     (일반회계  80억 7백만원

특별회계  238억 5천 2백만원)으로서,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25.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1,835억 3백만원중 수납액이 1,308억 9천 7백만원으로 징수율이 71.3%이고, 미수납액은 506억 9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27.6%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완산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24억 3천 5백만원

∘덕진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5억 5천 3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40억 9천 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난년도 수입   7억 5천만원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미납율 89.15%로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507억 2천 5백만원 중 이월액이 901억 4천만원으로 이월율이 25.7%이고, 불용액이 318억 5천 9백만원으로 불용율이 9.1%로 2013년도 6.7%보다 2.4%가 증가하였습니다.

-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