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2015년 구정 운 영 방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	5
	○	경 제 교 통 과	-------	13
	○	생태도시과	-------	20
	○	건축과	-------	30
	○	건설과	-------	4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2008. 06. 30 기구 및 조직개편 【 8과(실) 44담당】 ❍ 2014. 09. 25 기구 및 조직개편 【10과(실) 47담당】

□ 인    구 : 288,040명 (市의 44.0%)

❍ 세 대 수 : 111,806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7%), 19~64세(66.3%), 65세 이상(11.8%)

□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57통 2,908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6.86%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km

□ 재정규모

		세입 : 134,653백만원						세출 : 77,770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18,489(88.00%) 4,487( 3.33%) 7,810( 5.80%) 3,867( 2.87%)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6,518( 8.38%) 22,210(28.56%) 850( 1.10%) 12,461(16.02%) 35,731(45.94%)

□ 기    구 : 10과 47담당 15동

																구청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15동

□ 정‧현원

(2015. 6. 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구	동	비 고
정 원	439	268	171
현 원	425	257	168
증 감	△14	△11	△3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49명(환경미화원 86, 공무직 63),

별도정원 7명(구3, 동4)

2015년 구정운영 방향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 시정가치 으뜸 구현, 덕진구 -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 구정 운영 4대 기본방향 ▶
시민을 더 가까이 현장행정 함께 누리는 복지행정 시민이 편안한 안전행정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행정

	◀ 4대 역점 추진 전략 ▶
□ 찾아가는 현장 중심, 시민 우선의 현장행정 체계화 □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능동적 복지 □ 시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 □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 조성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	현장중심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	----	10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	11
	□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주민등록․인감 관 리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 지 이 동 정 리				지 적 측 량 검 사
유 기 민 원 접 수			가족관계등록부 정 정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지적도면 전산 시스템 운영				지적재조사 사 업
제증명 발급 및 외국인 업무			수형인명부 관리 및 신원조회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조상땅 찾기 정 보 제 공				지적기준점 관 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기타단체 및 비법인 등록․변경				세계측지계 변환운영
4명			5명				5명			4명				4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9	5	2
현 원	22	1	9	6	5	1
증 감	△2	0	2	△3	0	△1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2명 미포함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지)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2,584	65,860	6,724	표준지수 : 1,651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575	9	541	25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 치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019	52	402	100,814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4,936	14	164	4,758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 :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0,814	14,988	18,077	33,703	5,058	622	28,366
면적(㎢)	110.92 (100%)	11.46 (10.3%)	28.40 (25.6%)	13.82 (12.5%)	24.69 (22.3%)	2.96 (2.7%)	29.59 (26.6%)

등록지별

(단위 :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0,814	110.92 (100%)	85,581	75.65 (68.2%)	3,929	23.00 (20.7%)	11,304	12.27 (11.1%)

소유자별

(단위 :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0,814	67,403	13,778	505	9,796	9,332
면 적	110.92 (100%)	63.10 (56.9%)	21.38 (19.3%)	1.62 (1.5%)	8.40 (7.6%)	16.42 (14.7%)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장중심 행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신뢰도 제고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므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 사업개요

○ 조사기준

- 2015. 1. 1기준 지가 ⇒ 2015.  5. 29 결정․공시

- 2015. 7. 1기준 지가 ⇒ 2015. 10. 30 결정․공시

▸2015년 상반기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분 조사·공시

○ 등록필지 : 100,814필지(사유지 76,735필지, 국․공유지 24,079필지)

○ 조사대상 : 72,584필지(전체 필지의 72%)

○ 주요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 추진상황

○ 1. 1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검증	: 2015. 1.  2. ∼ 4.  9.

○ 1. 1기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처리	: 2015. 4. 10. ∼ 5. 14.

○ 1. 1기준 지가 결정 ․ 공시	: 2015. 5. 29.

○ 1. 1기준 지가 이의신청 접수	: 2015. 5. 29. ∼ 6. 30.

※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 기간 중 「현장설명제」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으로 현장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의견제출 3건 6필지(현장설명 및 감정평가사 상담 14필지)

- 2014년 의견제출 10필지 대비 40% 감소

□ 이의신청 14건 28필지(상향요구 7건 14필지, 하향요구 7건 14필지)

- 현장설명제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2015. 7. 6. ~ 7. 17.

□ 금후계획

○ 1. 1기준 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통보	: 2015. 7. 1. ∼ 7. 30.

○ 7. 1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검증	: 2015. 6. 9. ∼ 9. 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현 공유토지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5년간)

○ 대상토지 :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세워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

○ 분할신청

-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

분할신청	➡	심사의결	➡	분할개시 등기촉탁	➡	측량 및 검사	➡	조서의결	➡	분할정리 및 등기촉탁
공유자1/5 또는 20인이상 동의		5주이내 의결 3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분할측량 및 성과검사		5주이내 의결 2주이상 송달 및 공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

○ 추진절차

□ 추진상황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개시결정 8건 20필지)	: 1회

○ 공유토지분할 조서 의결	: 12건 33필지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통보	: 49건 / 누계 1,325건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	: 신문 2회

접 수	개시결정	분할완료	진행 중	개시결정취소
65건 157필지	60건 143필지	47건 110필지	17건 45필지	1건 2필지

○ 추진실적

□ 금후계획

○ 관내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우편 발송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간소화 절차 이용 지속적 홍보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공부 구축으로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30년(19년간)

○ 사업규모 : 39,285필지 15.2㎢ (덕진구전체 102,216필지 중 38.4%)

○ 사업내용

- 경계 분쟁에 따른 불부합지역 ⇒ 지적재조사사업추진

- 택지개발 등 이외 토지 ⇒ 좌표변환(동경측지계 → 세계측지계)

□ 추진상황

○ 고랑 2·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 수립	: 2015. 2월

○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15. 3 ～ 4월

- 사업목적 및 지구 선정사유 등 주민설명회 2회 실시

○ 2015년 고랑 2·3지구 지구지정 완료	: 2015. 5. 13.

- 사업대상 : 고랑동 7-5외 374필지 (466천㎡ / 소유자 약119명)

- 사 업 비 : 측량비 등 89백만원 (국비90% / 도비3% / 시비7%)

○ 고랑 2·3지구 측량 대행자 선정	: 2015. 6월

※ 2013년 고랑 1지구 사업완료 : 2013. 4월 ~ 2014. 12월

- 고랑동 335번지 외 257필지(221천㎡, 소유자 108명) / 53백만원(전액국비)

□ 금후계획

○ 세계측지계변환 GPS 측량 실시	: 2015. 6월

○ 고랑 2·3지구 일필지 조사 및 측량 실시	: 2015. 7 ~  9월

○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 2015. 9 ~ 10월

- 『덕진구 경계결정 위원회』개최 및 경계결정 심의의결

○ 사업완료 공고 및 등기촉탁	: 2015. 11 ~ 12월

경제교통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6
	□	편안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	17
	□	자동차관련 사업체 관리	----	18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5명			3명				4.5명			5.5명				9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전일제	시간제
정 원	29	1	8	9	8	2	1(2)
현 원	27	1	8	8	7	2	1(2)
증 감	△2	0	0	△1	△1	0	0

※ 휴직 1명(육아휴직)

※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정원표에서 1명으로 산정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18명(가로정비 7, 교통지도 11) 미포함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36,270	110,521	5,660	19,658	431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79,468 (48.76%)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101	5,540	72	5,230	29	310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폐차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점검업
			계	종합․소형	전문정비업
582	184	10	385	103	282	3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화물	계	고정식	주행형	계	스마트폰	무전기
9	6	2	1	60	55	5	5	5	-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 불법주정차 단속용 전환운영(20대) : ‘12.11.19(1차),‘13.10.14(2차)

주요업무 추진상황

편안하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

도로 무단적치 및 불법 노점 행위 계도․단속으로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2015. 1 ~ 12월

○ 정 비 반 : 2개반 7명(차량 2대)

○ 정비대상

총 개소수	노점선호구역	중점단속구역	금지구역	비고
15	7	3	5	혁신도시 이관 시 중점단속구역 편입

※ 노점선호구역 : 모래내시장, 아중현대@, 전북대 구정문 앞, 송천동 신일@, 회생약국(송천동), 동서로마트(호성동), 호성동 뜨란채@

※ 노점선호구역 단속시간 : 평일 15시까지, 휴일(민원발생지역)

○ 정비방법 : 자진정비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실시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상가, 노점밀집지역 등 민원 빈발지역 지도·점검

- 기동순찰반 : 1개반 3명 (평일 09:00 ~ 20:00 / 공․휴일 09:00 ~ 18：00)

○ 다중이용장소 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 정비실적 : 10,754건 (노점상 6,781, 노상 적치물 3,342, 차량 노점 631)

- 과태료부과 : 26건 / 3,730천원

- 도로상 주차방해시설 수거(나무, 타일, 타이어 등) : 7톤

○ 야간 일제정비의 날 운영                : 6회 / 245건 정비

○ 모래내 시장 꽃박스 식재 및 캠페인 전개   : 6회(180명)

○ 혁신도시 입주기관 주변 정비              : 15회

- 노상적치물, 신규노점, 컨테이너 등 75건 철거

□ 금후계획

○ 전통시장 및 노점밀집지역 시민 통행로 확보

- 민원 빈발지역 기동 순찰반 고정 배치 및 순찰 강화

○ 다중이용장소, 교통취약지역 노상적치물 정비

- 상습·반복적 위반행위 중점 단속, 행정처분 적극 수행

○ 모래내 시장 꽃박스 식재 및 고객선 지키기 캠페인 지속 전개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무단 방치 차량 정비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 시민 신뢰 제고

□ 현   황

○ 자동차 관리사업 : 582개소

- 정비업 385, 매매업 184, 해체 재활용업 10, 성능점검업 3

○ 공한지 무료주차장 : 29개소 310면(사유지 25, 시유지 4)

※ 변동사항 : 1개소 신설(2015. 4), 1개소 폐지(2015. 6)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 1,187개소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 1회 / 582개소

- 개선명령 4건(매매업), 행정지도 385개소(정비업)

○ 공한지 무료주차장 신규 조성 및 유지 관리

- 신규 조성(하가지구, 2015. 4)  : 1개소 / 9,541천원

-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 5회 / 1,000천원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 교통량감축계획 이행여부 점검 : 4회

○ 무단 방치차량 단속 및 사법처리

- 단    속 : 146건(자진처리 및 견인예고 109, 견인 34, 범칙금 부과 3)

- 사법처리 : 검찰송치 14, 범칙금 부과 1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 점검 강화

○ 공한지 무료주차장 상시 관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일제조사

○ 무단 방치 차량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 주 ․ 정차 지도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강화로 시민불편해소 및 교통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전개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사업개요

○ 단 속 반 : 6개반 / 15명 (일반직 2, 공무직 10, 공익 3)

○ 단속장비 : 61대

- 고정식(CCTV) 카메라 55, 이동식 단속차량 5, 수기단속차량 1

○ 단속방법

-  5개 권역별 순회 집중 단속 상시 추진

-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전북대 주변 등 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단속

※ 주․정차 금지구역 202개소(120km), 견인구역 21개소(30.7km)

○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 스쿨존 현황 : 78개소(초등 31, 유치원 27, 어린이집 18, 특수학교 2)

- 노인보호구역(지정) : 3개소(금암, 노인, 안골 노인복지회관)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 주요대로변 등 단속 : 19,362건 / 770,000천원 (전년대비 5%↑)

- 사업용자동차 지도 점검

· 주간 계도(민원 접수시 수시 현장 점검) : 36회

· 밤샘주차 단속 : 3회 (경고 147건, 과태료부과 19건 / 2,550천원)

○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전개 : 4회

○ 고질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한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

: 3,169건 / 146,000천원 (차량압류 2,990건, 번호판 영치 179건)

○ 어린이 ․ 노인 보호구역 단속

- 스쿨존 단속 : 805건

- 노인 보호구역 과태료 가중 부과(6월 시행)에 따른 홍보 : 3월 ~ 5월

□ 금후계획

○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중 강력 단속

- 주요대로변, 신규아파트 입주 등 개발지역(송천동, 하가지구 등)

- 기타 스쿨존 및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 고질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해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 추진

○ 시민이 참여하는 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여름방학, 80명 정도)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4
	□	찾고 싶은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	----	25
	□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	26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	27
	□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	28
	□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생태도시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옥외광고물신고 연장허가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배출시설 인허가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조경가로수조성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
공원점용허가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오염배출 지도점검						산림자원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등산로관리			개방화장실 지도점검						산불방지
												도로점용허가 사용료부과징수				폐천부지 관련업무
공원화장실관리			정화조 시설관리													하천개수 및 정비

6명		5명		5명		5명		3명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7	3	8	6
현 원	24	1	9	4	6	4
증 감	△1		2	1	△2	△2

※ 무기계약직 근로자 12명(공무직) : 공원관리 5,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2

□ 공원 현황

구분	공 원	면 적	시 설 물 내 용
계	71개소	7,494천㎡	◦ 계 : 2,903점 ◦ 화 장 실 : 14개공원 14동 ◦ 편의시설 : 38종 2,053점 ◦ 놀이시설 : 33종 175점 ◦ 운동시설 : 59종 661점
도 시 근 린 공 원	덕진공원 (건지산) 등 15개소	7,217천㎡	◦ 계 : 1,349점 ◦ 화 장 실 : 8개공원 8동 ◦ 편의시설 : 26종 927점 ◦ 놀이시설 : 9종 17점 ◦ 운동시설 : 42종 397점
어린이 공 원	건산공원 등 49개소	105천㎡	◦ 계 : 1,151점 ◦ 화 장 실 : 5개공원 5동 ◦ 편의시설 : 21종 765점 ◦ 놀이시설 : 27종 152점 ◦ 운동시설 : 17종 229점
소공원	붓내구역 등 6개소	11천㎡	◦ 계 : 52점 ◦ 편의시설 : 3종 42점 ◦ 놀이시설 : 3종 6점 ◦ 운동시설 : 4종 4점
수변공원	혁신 기지제 1개소	161천㎡	◦ 계 : 351점 ◦ 화 장 실 : 1개공원 1동 ◦ 편의시설 : 11종 319점 ◦ 놀이시설 : - ◦ 운동시설 : 4종 31점

□ 녹지 시설물 현황

가로수	수 벽	완충ㆍ경관녹지	가로화단	만경강생태숲
100개노선 28,373본	30개노선 57.6km	24개소 139,298㎡	42개소 59,452㎡	22.4㎞ 25,521본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산불진화 및 감시인력	진화장비
			진화차	무전기	기 타
2,621ha	탑 8개소 초소 4개소	진화대 35명 , 감시원 20명 (기간제근로자/2.1~5.15 운영)	2대	50대	30종 1,970점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세로간판	기타
12,485	6,188	4,718	867	364	63	285

□ 옥외광고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개)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98 / 114	56 / 72	42 / 42	155개 업소

□ 하   천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 장(㎞)	47.98	14.75	30.2	3.03
개수율(％)	99	100	98	100

주요업무 추진상황

찾고 싶은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

공원 시설물의 보수 및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여 공원을 찾아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2015. 12월

○ 관리인력 : 10명(공무원 5, 공무직 5)

○ 사 업 비 : 672,920천원(도비 11,400, 시비 661,520)

○ 사업내용

- 깨끗한 공원관리 : 수목관리, 제초작업, 도색, 화장실 관리 등(53,000천원)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정비(581,920천원)

- 병해충방제 : 산림병해충 퇴치기 설치(38,000천원)

- 공원 내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현 황
▸ 공 원 수(조성) : 71개소(도시근린 15, 어린이 49, 소공원 6, 수변 1) ※ 미조성 공원 : 14개소 ▸ 시 설 물 : 2,903점(편의 2,053 / 놀이 175 / 체육 661 / 화장실 14 ) ▸ 등 산 로 : 6개공원(31개 노선)

□ 추진상황

○ 깨끗한 공원 관리

- 공원 녹지 유지관리사업 추진(수목관리, 제초, 풀깎이) : 2015.5.11.~5.26.

- 공원시설물(운동기구, 편의시설) 도색 추진(24개소) : 2015.5.15.~6.18.

- 어린이놀이터 바닥 및 놀이시설 위생소독(45개소) : 2015.5.13.~6. 1.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 각 종 시설물 유지관리(편의시설, 운동기구, 공원등, 분수대) : 연간

- 공원내 수목 보식공사 추진(진버들공원 등 5개소) : 2015.3.27.~4.20.

- 소나무 등 수형관리가 필요한 수목 전지공사(8개소) : 2015.3.27.~4.20.

- 태풍 전 재해 위험목 제거 추진(134주)  : 2015.3.19.~4. 7.

- 공원시설물 신설 및 정비공사 추진(흙먼지털이기 등 12개 사업)

○ 공원 내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4개공원, 107개) : 2015. 6월

○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해충 퇴치기 설치(44개)  : 2015.4.22.~5.20.

□ 금후계획

○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2,3차) 추진 : 2015. 7 ~ 10월

○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단가계약, 2차) 지속추진 : 2015. 7 ~ 12월

숲속도시 실현을 위한 녹지시설물 관리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생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2015. 12월

○ 인력·장비 : 20명(공무원5, 공무직5, 근로자10), 차량 3대(크레인 1, 카고 2)

○ 사 업 비 : 679,4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 6개노선 100여본  - 가지치기 : 4개노선 1,000여본

- 녹지시설물 제초 : 639천㎡ 3회   - 재해위험목 및 고사지 정비 : 200여본

- 가로화단보식 : 3개노선 20,000본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 : 6개소 100㎡

	현 황
▸ 가 로 수 : 100개노선 28,373본(느티나무 등 23종) ▸ 수 벽 : 30개노선 57.6km(쥐똥나무 등 10종) ▸ 녹 지 : 66개소 198,750㎡(녹지 139,298㎡, 화단 59,452㎡)

□ 추진상황

○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12개 사업 / 381,220천원)

- 가로수 보식 : 14개 노선, 교목 133주, 관목 20,724본

- 가지치기 및 재해위험목 정비 : 12개 노선, 가지치기 560주, 정비 41주

- 녹지유지관리사업(1차) : 제초 및 풀깎기 225,394㎡

- 우·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정비 : 안덕원로 등 2개소

- 가로변 수벽전지 및 파고라 지붕보수 사업 : 동부대로 등 5개소

○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도심녹지의 선택적 관리를 위한 자체정비

- 수목 가지치기, 잡풀제거 등 생활민원처리 : 205건 2200본

- 가로수 주변 및 교통섬녹지 제초(2회), 주요노선 수벽 전정 115.2km

□ 금후계획

○ 하반기 녹지시설물 정비사업 시행              : 2015. 7 ∼ 12월

- 녹지유지관리사업(2·3차) : 제초 및 풀깍기 550천㎡

- 하절기 고사목 제거 및 재해위험목 정비 사업 : 10개 노선 500여주

○ 생활민원처리 및 도심녹지 유지관리 지속 추진    : 2015. 7 ∼ 12월

- 만경강생태숲 주변정비(22.4km), 관수, 비료주기 작업, 월동준비 등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관리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하여 숲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체계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2015. 12월

○ 관리인력 : 10명(공무원 5, 공무직 5) ※ 산불방지대책본부 : 봄․가을 별도운영

○ 사 업 비 : 754,287천원(국비 277,308, 도비 119,006, 시비 357,973)

○ 사업내용

- 숲가꾸기사업 : 큰나무가꾸기(50ha), 덩굴제거(20ha)

- 산림병해충방제 135ha, 산림서비스증진 일자리사업 5명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봄·가을 건조기 2회(150일)

	현 황
▸ 산 림 : 2,621㏊(전주시 산림면적 7,038㏊, 37%) ▸ 시설․장비 : 산불감시시설 12개소(감시탑 8, 감시초소 4), 방제차 2대

□ 추진상황

○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추진 : 52ha(금상동 등 10필지), 8,500천원

○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실시(알집제거, 약제살포 등) : 85ha

○ 산림서비스증진 일자리사업 추진(6명)

- 숲길정비 25km, 산림자원조사 65ha, 산물수집 150㎥

○ 봄철 산불예방 총력대응(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 : 2015. 2.1 ~ 5.15

- 감시원 20명, 전문진화대 35명/기계화 장비 등 물품 구입 20여점/ 산불발생 0건

□ 금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운영 : 2015. 11. 1. ~ 12. 15.

- 감시원 10명, 전문진화대 15명, 산불초소 12개소

○ 돌발 및 외래해충 등 하반기 방제작업(수간주사, 물리적제거 등) : 80ha

○ 덩굴제거사업 추진(7.1 ~ 8.31) 및 201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 설계(10.1 ~ 12.31)

○ 하반기 일자리사업 계속 추진

- 숲길정비 30km, 산림조사 80ha, 산물수집 100㎥ 등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옥외광고물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조성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2015. 12월

○ 인력․장비 : 6명(공무원 4, 공무직 2), 차량 2대

○ 사 업 비 : 72백만원

○ 사업내용

- 불법광고물 사전예방 안내제 실시

∙ 각종 허가시 광고물 사전경유제 운영, 업종별 교육시 광고물 특별교육 실시

-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 상시 및 특별 단속(심야, 공휴일)기간 운영, 시민참여 단속 추진

	현 황
▸ 옥외광고업 등록 업소 : 155개소 ▸ 옥외광고물 허가 건수 : 12,485개 - 가로 6,188, 돌출 4,718, 지주 867, 옥상 364, 기타 348

□ 추진상황

○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불법광고물 단속 : 107,402건, 과태료 부과 : 52건, 52백만원

- 명함형전단지 이동통신번호 이용정지 : 14건

○ 상반기 주인없는 간판 정비 : 23개소 43건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로등, 신호등, 표지판) : 434개소

- 기린대로(팔복동 우체국 ~ 전자상가), 백제대로(백제교 ~ 전주역)

○ 위생 ․ 건축민원 방문시 옥외광고물 설치 사전경유제 운영 : 435건

○ 새벽·야간 특별단속(주1회) : 전북대 구정문 등 상가밀집 지역

□ 금후계획

○ 불법광고 행위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지속 추진

○ 방학기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불법광고물 정비 : 2015. 7∼8월

○ 불법광고물(벽보, 전단지) 시민수거 보상제 실시 : 2015. 8∼11월

○ 하반기 주인없는 간판 정비 : 2015. 9 ∼ 11월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생태하천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관리와 친수 공간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2015. 12월

○ 관리인력 : 12명(공무원 4, 기간제 4, 공공근로 4)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제방 및 산책로 정비 L=24.5㎞, 수문 8개소, 운동 기구 등 편의시설 490개소

-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 L=48km, 생태학습장 관리(20,317㎡)

	현 황
▸ 하천 : 관내하천 13개소 47.98km(국가하천 14.75, 지방하천 30.2, 소하천 3.03) ▸ 시설 : 수문8개소, 산책로 24.5km, 운동 및 편의시설 490개, 생태학습장 1개소(20,317㎡)

□ 추진상황

○ 하천시설물 및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 2015. 2 ∼ 12월

- 연간 단가계약 추진(운동시설 42개소 , 하천시설물 49개소 보수 등)

○ 하천사용료 정기분 부과․징수(552건 55,601천원 징수율90%) : 2015. 3 ∼ 6월

○ 아중천 호안 보수공사 완료(L=25m) : 2015. 4 ∼ 5월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완료(1차, L=40㎞) : 2015. 5 ∼ 6월

○ 전주천 산책로 확․포장공사(L=2.18㎞) : 2015. 5 ∼ 6월

□ 금후계획

○ 하천시설물 및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 연 중

- 연간 단가계약 추진(운동시설, 하천시설물 등)

- 수문 등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비 : 월 1회 이상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및 초화류 유지관리          : 연 중

- 단가계약 추진 및 단기근로자를 통한 제초작업 : 2015. 7월 / 9월

○ 쓰레기수거 및 하천내 위법행위 단속순찰              : 연 중

- 도심하천(전주천,아중천,건산천) 및 외곽지역(만경강,소양천,전주천)

건축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3
	□	시민 중심의 『만족형 건축현장행정』 실현	----	34
	□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	35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6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37
	□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 지속추진	----	38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원	----	39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	40
	□	농촌마을정비사업(주민참여사업)	----	41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 축 민 원			공동주택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및신고처리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						불법건축물 지도감독
건축물유지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지역공동체일자리						도시주거환경개선정비
건축물대장			행위허가신고			주거급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가설건축물관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저소득층가구 전세자금대출추진						개발행위허가
폐·공가정비사업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세외수입부과

9명		3명		3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4	1	7	5	11	0
현 원	21	1	6	5	7	2
증 감	△3	0	△1	0	△4	2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407/130,589	173/43,128	176/52,302	13/8,476	45/26,683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21,001	36,515	84,486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4,737 (100%)	41,016 (35.7%)	66,682 (58.1%)	2,729 (2.4%)	4,310 (3.8%)	111,806	103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7,126	113,277	32	731	7,094	112,546	6,859	56,244	235	56,302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 중심의「만족형 건축현장행정」실현

건축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줄이고

시공 중인 건축현장을 수시 확인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사전 민원 해소

□ 사업개요

○ 시민 만족 증대를 위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 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하가지구, 혁신도시 등 공사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 점검 실시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분기별 실시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현황(2015년 6월말 기준)

구 분	계	허가․신고 (용도변경포함)	사용승인	표시변경	착 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기타 (관계자변경허가신고 사항변경)
건 수	2,459	407	365	212	374	601	500

○ 건축관련 전화(생활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 1,936건

- 전화(생활민원 등) : 1,840건,  진정민원   : 96건

※ 소음, 분진, 무단도로점용, 사생활침해, 조망권 등

□ 금후계획

○ 신속한 건축민원 해소를 위한 합동기동반 편성 운영(3개부서 6명)

- 공사현장(소음, 분진, 도로변 무단 적치물 등) 생활민원 사전 차단

○ 교통혼잡지역․주거밀집지역․신흥택지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행정 강화

○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은 주민의견 수렴 등 대안 강구

○ 직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과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분기별 1회

구도심 폐․공가 정비사업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12월

○ 사업대상 :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가능한 폐․공가

○ 사 업 비 : 60백만원 (시비)

○ 사업내용 : 3동 정도 철거예정 (1동당 1천 ∼ 1.5천만원소요)

※ 덕진구 폐․공가 현황 : 314동

□ 추진상황

구 분	총 계	2008년	2009년	2013년	2014년
정 비	32동	10동	13동	5동	4동

폐․공가 철거 후 텃밭조성 사례(팔복동2가 팔복제일교회인근)
정 비 전	정 비 후

○ 철거대상 폐공가 접수완료 : 2015. 1 ∼ 5월

□ 금후계획

○ 용역발주(석면조사 및 철거설계용역) : 2015. 6 ∼ 7월

○ 철거 및 주차장조성 공사발주 및 완료 : 2015. 8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2015. 6. 30 현재)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7,126	113,277	32	731	7,094	112,546	6,859	56,244	235	56,302

□ 추진상황

연도별	점검횟수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 고
2013년	15회	70	• 시정완료 70건
2014년	9회	20	• 시정완료 20건
2015년	6회	8	• 시정완료 8건

※ 기계식 주차장 유지관리 철저 협조  2회 (2015. 2. 4./ 2015. 6. 9.)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시정명령 : 2015. 6. 9. (2015. 7. 8.까지 시정완료)

□ 금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수시 지도 단속

-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점검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 노후 등으로 이용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은 자진 철거 유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공동주택(관내 : 166개단지 23,570세대)

- 사 업 비 : 300백만원, 16개단지 선정

- 내    용 : 옥상방수, 급배수관 교체, 외벽도색, 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안의 도로 등)

○ 아파트주차장 LED전등 교체지원

- 지원대상 : 20년이상 공동주택 형광등 설치 주차장(관내 :17개단지 9,467세대)

- 사 업 비 : 80백만원, 4개 단지 선정

- 내    용 : 지하주차장 LED 전등교체

○ 지원기준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 2,000만원까지 보조

□ 추진상황

○ 지원현황 : 175개단지  2,000백만원 지원 (2005 ∼ 2015)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단 지	175	99	10	10	20	16	20
금 액 (백만원)	2,000	943	97	93	194	293	380

○ 사업신청서 접수          : 2015. 1. 28. ~ 2. 27.

○ 신청단지 실태조사(시·구) : 2015. 3.  9. ~ 3. 20.

○ 시 심의회 개최 및 지원결정(20개단지) 통보 : 2015. 4. 10.

○ 공사완료 10개소, 공사중 2개소             : 2015. 6. 30.

□ 금후계획

○ 미착수 단지(8개소) 공사착공 촉구  : 2015. 7월중

○ 공사완료 및 보조금교부 및 사업정산 : 2015. 8 ∼ 10월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 지속추진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12월

○ 규    모 : 87가구 정도 (동당 400만원 기준)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 및 저소득가구

○ 사 업 비 : 348백만원 (국비 174, 시비 174)

○ 내    용 : 지붕 및 도배․장판, 창호․보일러 등 수리

○ 추진방향

- 통장회의 및 일간신문 등에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강화

- 신청 대상가정을 직접방문,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 추진

□ 추진상황

○ 대상자 접수 : 2015. 1월 ∼ 연중

○ 기술인력채용 및 집수리자재 조달 : 2015. 2월

○ 사업 착수 : 2015. 3월

○ 2015년 6월말 현재 추진실적 : 총80가구 완료

⇨ 지붕 11, 지붕보수 3, 도배(장판) 23, 화장실 8, 싱크대 4, 보일러 10, 창호 10, 단열 7, 전기 4

연도별 추진상황

구 분	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구수	1,516	896	125	127	150	218
사업비(백만원)	1,975	947.5	212.5	200	270	345

□ 금후계획

○ 사업 지속 추진 : 2015. 3 ∼ 11월

○ 만족도 조사 및 정산 : 2015. 12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거주 안정성과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 ~ 12월

○ 대상가구 : 현금 5,500세대(예상), 현물 80세대(상반기 30세대)

○ 사 업 비 : 8,198백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주거급여(현금) 7,888백만원, 주거급여(현물) 310백만원

○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2015.6월 까지	2015.7월 이후
지급대상	중위소득의 33%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의 43%이하 (차상위 계층 일부 포함)
임차지원	수급액의 22% (0원 ~ 460천원)	정부발표 기준임대료 (최저 10천원 ~ 230천원)
자가지원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220만원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생활복지과)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지급(건축과 주거복지)

□ 추진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현황(2015년 6월 현재)

- 현금급여 : 3,860가구 399백만원(지원금 합계 : 2,387백만원)

- 현물급여 : 34가구 66백만원(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진행중)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조사 완료(조사기관: LH) : 2015. 6월

□ 금후계획

○ 2015년 하반기 주거현물급여사업(주택개량)을 주거급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가 ’15.7월 확대 개편됨에 따라 수혜세대 증가 예상

□ 변경된 주거급여 세부계획·지침이 시달되어 지침에 의거 주거급여 적기지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지역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견 마련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15년 (계속사업)

○ 사업대상 : 4개지구(여의·붓내·우아·동산구역/총 면적 308,185㎡)

○ 총사업비 : 24,488백만원(국비50%, 시비5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 2012	2013	2014	2015
사 업 비	17,901	2,162	4,425	3,282 (이월액)

○ 사업내용

- 도로 23개노선 L= 4,372m   - 주차장 7개소 A=4,006㎡

- 소공원 5개소 A= 4,543㎡    - 공공청사 A=1,879㎡

- 사회복지시설 A=609㎡

□ 추진상황

○ 1단계 공사완료 : 2013. 6. 11.

- 23개 노선(B=6~10m, L=4,372m), 주차장 4개소(1,774㎡)

- 공원 4개소(2,251㎡), 공공청사 1개소(1,879㎡)

※ 우아구역(2012. 11. 20.), 여의구역(2013. 3. 5.), 붓내구역(2013. 6. 11.) 완료

○ 2단계 1·2차분 공사완료 : 2015. 6. 17.

- 11개 노선(B=6~10m, L=2,164m), 주차장 2개소(1,526㎡)

□ 금후계획

○ 2단계 3차분 공사(동산구역)

- 주차장 1, 공원 1, 사회복지시설 1개소

- 국토부 주관 2016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현지개량방식)선정

※  시 주택과-16295(‘15. 6. 16.) 기재부 예산 반영(’15. 9월 확정) 여부에 따라 추진여부 결정

농촌마을정비사업(주민참여사업)

농촌마을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대상 : 호성동, 송천2동, 북부권마을(조촌, 동산 등)

○ 사 업 비 : 171백만원

○ 사업내용 : 농수로정비 및 농로확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 추진상황

○ 총 3건, 사업비 171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호성동 상중마을 앞 구거정비공사	농로 및 농수로 U자관 설치, L=170m, B=1m	50백만원	◎시비 100% ◎2015년예산
송천2동 전당마을 농수로 흄관 신설	농수로 설치, L=100m, H=2mm	21백만원
북부권 마을 및 농로 재정비 사업	농로 및 배수로, 석축 설치 등	100백만원

○ 2개동(호성, 송천2) 공사완료 : 2015. 6. 30.

□ 금후계획

○ 북부권 마을 및 농로 재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 : 2015.  6월중

○ 북부권 마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2015.  7월중

○ 농촌마을 정비 사업완료 : 2015. 12월중

건설과 소관

□	기 본 현 황		----	4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7
	□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강화	----	48
	□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추진	----	49
	□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추진	----	50
	□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51
	□	안전한 교량 유지 관리	----	52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	53
	□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	54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등신설			하수도 공기업 운영				재난상황종합관리체제구축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자연재해대책및방재계획수립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실시
주민숙원사업 추진													민방위장비 및 물자수급관리

9명		4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7	4	6	8
현 원	25	1	8	8	4	4
증 감	△1	0	1	4	△2	△4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691	984	355	51.4
국 도	70	5	50	71.4	국도노선 1,17,21,26,27호
지 방 도	22	1	6	27.2	지방도 713호
시 도	599	978	299	50.0

※ 고속도로 : 5.2㎞(호남고속도로), 자전거도로 : 48개노선-158㎞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81	69	5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22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다목적차량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13	1
굴 삭 기	0.6W	2005	1	브레이커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2002⇒1 2004⇒2 2007⇒1 2012⇒1 2013⇒7	12	2013년도확보(7대) 4.5㎥급 : 1대 2.5㎥급 : 1대 0.25㎥급 : 4대 (고지대 동사무소 배치계획) - 11㎥급 : 1대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
주거지역	35.23	16.58	18.65	47.1%
상업지역	4.50	2.45	2.05	54.4%
공업지역	6.28	5.93	0.35	37.2%
녹지지역	151.62	77.23	74.39	50.9%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8	0.27	96.9%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5,118	33.6％
소 계		113	41	103,993	64,567	54.9％
중 로	1 (20M)	38	20	47,215	35,432	75.0％
	2 (15M)	53	15	43,319	24,771	57.2％
	3 (12M)	22	6	13,459	4,364	32.4％
소 계		1,235	206	238,534	50,551	21.0％
소 로	1 (10M)	159	31	47,914	9,493	19.8％
	2 ( 8M)	445	89	94,846	25,464	26.8％
	3 ( 6M)	631	86	95,774	15,594	16.3％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20,307	7,143	10,711	2,453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 시설 등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위험물취 급	기타
682	28	24	4	654	479	117	15	31	7	5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천막 등 9종 18,620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의류 등 3종 310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1,570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36대	18,510명	503대	17,419명	32대	1,070명	1대	21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0개소	131개소	8개소	31개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강화

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여름철 쿨 서비스 및 완벽한 설해대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대    상 : 관내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장비 및 인력

- 보수장비 : 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 제설장비 : 20대[살포기7, 살수차4, 덤프7(자체2,임차5), 굴삭기1, 더블캡1]

※ 초소형 살포기(4대) 동배치(우아2,인후3,송천1,송천2) - 이면도로 제설 탄력적 실시

- 인    력 : 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사 업 비 : 235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정비 및 보수 등 유지관리, 설해대책, 쿨서비스 추진

□ 추진상황

○ 관내 도로 정비 및 보수(자체인력) : 연중

- 도로 소파 4,978개소, 인도 보수 24개소, 자전거도로 24건 등

- 도로시설물(볼라드 40개, 경계석 95개, 기타 50개 등)

- 지하보․차도(6개소), 육교(4개소), 터널(1개소) 벽면 물청소 및 배수로 정비

- 주요 간선도로변 잡초제거(새만금북로, 동부대로 주변 등)

○ 설해대책 추진 : 2015. 1. 1. ∼ 3. 15.

- 작업회수 5회, 제설자재 사용량132톤(염화칼슘 77톤, 소금55톤)

- 주요 간선도로 53개노선 149㎞, 교차로 및 이면도로 80개소

○ 폭염대비 도로 쿨 서비스 실시(33°C  2일 이상 지속시) : 2015. 6 ∼ 8월

- 폭염대비 다중집합장소 얼음배치 : 전북대구정문 등 12개소

- 관내 주요간선도로 살수 : 기린대로 등 5개 주요 간선도로

□ 금후계획

○ 도로 및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 연중

노후도로 재포장 등 도로정비 추진

주요 간선도로의 거북균열, 포트홀 등 노후도로 정비를 확행하고

침하 및 훼손된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로 최적의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정비대상 : 관내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사 업 비 : 1,9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 900백만원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 900백만원

- 인도 및 경계석 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시행

- 도로포장보수 : 동부대로 등 3개 노선 30,063㎡

-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 39개

- 가드레일 40경간, 펜스 26경간, 볼라드 정비 200개소

○ 노후도로 재포장

- 새만금북로 등 3개 노선 : L=9.8km, A=361a

○ 인도 및 경계석 정비

- 종합경기장 주변 인도정비 등 : L=0.38km, A=9.8a

□ 금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계약 지속추진

- 포트홀 발생구간 등 소파보수로 시민불편 최소화

○ 노후도로 재포장                           : 2015. 7 ~ 9월

- 월드컵 지하차도 주변 외 2개소 : L=480m, A=45a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사업 추진

관내 인도, 골목도로, 계단 등의 노후화 및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지역들에 대하여 정비를 시행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정비대상 : 관내 시민불편지역 도로 20개소

○ 사 업 비 : 433백만원

○ 사업내용 : 인도, 골목도로, 계단 등 노후화, 침하, 파손된 도로 정비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동 별	사 업 명	규 모	사업비	추 진 사 항
인후1동	안골사거리 인도 정비	A=22a	33	2015. 6. 완공
인후2동	물왕벌로 골목길 보수보강	난간설치 L=30m	10	2015. 6. 완공
인후3동	성산빌리지 앞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외3건	A=20a	42	2015. 6. 완공
덕진동	덕진예술회관 앞 인도 설치	A=3a	20	2015. 6. 완공
금암1동	금암6길 소방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외1건	A=7.8a	23	2015. 6. 완공
팔복동	성결교회 골목(팔복2길)확장	A=2a	30	2015. 6. 완공
우아2동	백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3건	A=24a	70	2015. 6. 완공
송천2동	조은약국 앞 인도보수공사 외2건	A=2a	35	2015. 6. 완공
인후2동	골목길 아스콘 포장공사		10	․ 사업대상지 변경 ․ 사업추진 :‘15. 7. ~ 10.
금암2동	구암정옆 계단 개선공사		60	․ 사업대상지 변경 ․ 사업추진 :‘15. 7. ~ 10.
우아1동	도당산로 인도정비공사		100	․ 사업대상지 변경 ․ 사업추진 :‘15. 7. ~ 10.

□ 금후계획

○ 금암2동 등 3개소 사업대상지 변경(추경)          : 2015. 7월

○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 2015. 7 ∼ 10월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장기 미집행 중·소로와 협소 골목도로의 확장·개설 등 교통 악조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교통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비 : 6,780백만원(2015년 3,300, 명시 1,460, 계속비 160, 사고 1,860)

○ 사업내용 : 도로개설 17개 노선/10.52km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개요	추진사항	사업비
				총액	기투자	이월	2015
총계(18건)		총 L=10.52㎞, B=7~20m		63,003	16,044	3,530	3,300
소계		L=7.225km, B=8~20m		46,600	7,866	2,871	2,200
서곡광장~추천대교간		L=1.54㎞, B=20m	L=215m 공사완료(‘14.7~’15.6.) <용지매수 : 22필지/1,530㎡ ,83%>	19,600	839	761	1,500
원동선 도로개설		L=2.64㎞, B=10m	L=0.5km공사중 (6차분)	5,400	4,647	50	700
인후동 견훤왕궁로		L=640m, B=20m	L=200m 공사중(‘14.7 ~‘15.7.)	12,500	1,880	1,150
명성강변~사평교간		L=285m, B=12→20m	도시계획선 변경 중(‘15.6월)	4,300		760
성덕동 신성길		L=1.62㎞, B=4→8m	도시계획선 변경 중(‘15.6월)	1,400		150
여의동 태평마을 진입로		L=500m, B=15m	보상 18필지 完 (15필지보상)	3,400	500		500
인도보행환경개선사업(12건)		L=3.297km, B=7~15m		16,403	8,178	659	1,100
소로개설	송천동 솔내2길, 5길	L=286m, B=4→6m	공사중(‘14.3.∼‘15.7.)	730	508	222
	송천동 솔내4길	L=300m, B=12m	공사완료(‘14.6.∼‘15.2.)	3,000	1,152	63
	호성동 초포다리로	L=200m, B=10→15m	공사완료(‘14.7.~‘15.6.)	350	165	185
	송천동 소로3-23	L=40m, B=7m	공사완료(‘14.8.~‘15.6.)	38	18	27
	고랑동 쪽구름5길	L=65m, B=4→7m	공사완료(‘14.7.~‘15.2.)	85	65	20
	송천동 솔내로(3차분)	L=345m, B=10m	공사중(‘15.6. ~ ‘15.12.)	4,450	3,150	32	350
	호성동 배미실	L=620m, B=10m	보상 60필지(21필지 보상 완료)	4,800	2,500		150
	조촌동 암실원화전	L=1050m, B=8m	공사 중(‘15.6. ~ ‘16.6)	1,000	100		200
	호성동 동아@ 옆	L=170m, B=10m	보상 6필지(4필지 보상 완료)	1,100	300		100
	호성동 뜨란채2단지 옆	L=125m, B=12→15m	공사 중(‘15.6 ~ ‘15.12.)	100			100
	반월도 반월초교	L=70m, B=8m	계획선 변경 중(변경 후 시행)	150			110
	송천동 현대3차@ 옆	L=90m, B=10m	보상 2필지(2필지 보상 중)	600	220	110	90

□ 금후계획

○ 2015년도분 미보상 용지 매입 완료               : 2015. 8월

○ 2015년도분 도로개설 연내 마무리 및 도로 개설 단계별 지속 추진

안전한 교량 유지관리

노후된 교량의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재난 사전 예방하고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내구성 및 효용성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월

○ 대    상 : 백제교 등 14개 교량 (※덕진구 관내 전체 교량수 : 69개소)

○ 사업내용 : 교량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 사 업 비 : 2,570백만원(동산육교 1,800, 교량보수⋅보강 700, 정밀점검용역 70)

□ 추진상황

○ 정밀점검용역 완료(회포대교 등 3개교, 지하차도 4개소) : 2015. 2 ∼ 6월

○ 관내 교량(69개소) 상반기 정기점검 실시            : 2015. 3 ∼ 4월

○ 어은교 등 9개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2015. 2 ∼ 6월

- 어은교 등 7개교 보수⋅보강 공사발주 및 완료      : 2015. 3 ∼ 6월

- 안덕교 등 2개교 보수⋅보강 공사 추진             : 2015. 3 ∼ 7월

○ 동산육교 보강 공사 추진                           : 2015. 2 ∼ 8월

- 교면포장, 교대 및 교각 보수 등 전체적인 보강공사 추진

□ 금후계획

○ 안덕교 등 2개교  보수⋅보강 공사 완료           : 2015. 7월

○ 동산육교 보강 공사 완료                         : 2015. 8월

○ 관내 교량(69개소)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2015. 10 ∼ 11월

- 교량의 균열, 파손, 백태, 철근노출 등 안전상태 점검 및 보수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체제 구축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월

○ 관리대상 : 20,307등

- 가로등 7,143, 보안등 10,711, 지하차도 터널 2,453

○ 인원․장비 : 5명(전기직 3, 운전원 2),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830백만원(시설비 650, 재료비 180)

○ 내    용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추진상황

○ 상반기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처리 : 2,270건

- 자체보수 : 1,640건(가로등 550   보안등 1,090)

- 단가계약 :   630건(가로등 130   보안등   50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단가) : 99등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단가) : 1,800등

○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 대비 보수	: 106개소 / 53,577천원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 280개소 / 68,731천원

□ 금후계획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지속 추진 : 연중

- 자체보수 1,500건(가로등 500, 보안등 1,000)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 : 연중

- 가로등․보안등 보수 : 600등(가로등 150, 보안등 450)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 200등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653등

재난․재해 사전 완벽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전조치로 대형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재해위험지구 : 3개소(시 안전총괄과 사업추진 중)

- 진북동 어은골, 팔복동 야전마을, 전미동 진기들

○ 재해우려 및 의심지역 : 6개소

- 절개지 3, 옹벽 2, 소류지 1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682개소(A급 652, B급 14, C급 13, D급 3)

- 교량 23, 공동주택 479, 숙박시설 13, 종교시설 등 기타 167개 시설

□ 추진상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 3회 실시

-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2회(해당시설물 관리부서 점검)

○ 2015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상시 운영 : 2015.5～10월

○ 재해위험지역 등 관련 시설물 책임담당자 지정 : 17개소 44명

- 수문 8개소 26명(공무원 16, 주민 10), 언더패스 9개소 18명(공무원)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 확보 및 적기 운영

- 장 비 : 4대(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 수방자재 및 물자 : 9종 18,620점(천막, 로프, 톤마대, 모래주머니 등)

○ 우기철 양수기 관리자 지정 운영 : 149대 32명(공무원 16, 주민 16)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104개소 4,880명

□ 금후계획

○ 예찰활동 중심의 사회적 재난 등 사전 차단에 역점

-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정비 추진

○ 민방위 주민신고망 등을 활용한 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재해대책 추진

- 자연재난 및 전시 주민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