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8～1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종거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내 역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9 별 첨

□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전주시)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소관)          (단위:천원)

□ 검 토 의 견

◦ 전주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596억 4천3백9십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833억 8천5백6십5만6천원보다

1,762억5천8백3십3만7천원인 1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52억2천3십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4.8%인 1,602억6천2백7십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144억 2천3백6십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인 159억 9천5백5십6만5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4.5%, 특별회계가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1,160억5천5백9십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47%인 128억6천3백2만9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771억3천3백5십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3.93%인 94억2천9백7십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생태도시국 소관은 55억2천7백만원인 12.9%가 증액되었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은 16억8천만원인 19.5%가 증액되었으며,

◦ 시민교통본부 소관은 2억3천만원인 2.7%가 증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 소관은 12억5천4백만원인 27.2%, 덕진구청 소관은 5억7백만원인 19.3%가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389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67%인

34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9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억8천9백만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563억 6천6백2십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48%인

381억4천7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7.5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2,174억4천3백8십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99%인 347억7백4십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비 5억원, 한옥마을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용역비 1억5천만원, 선미촌 문화재생사업비 1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서는

성예실버홈 나눔숲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매칭으로 1억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에서는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8억6천만원, 전주천고향의강 정비사업비로 13억3천3백만원,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과 소관에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3억5백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2억6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동체지원과 소관에서는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해피하우스사업을 위해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에서는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5억7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 습니다.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 소관에서는,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을 위해 2억2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8억6천3백만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8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2억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6억5천만원을 증액,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6억2천4백만원을 감액,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8천만원 신규편성,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으로 92억6천7백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생태교통과 소관에서는

윌아이안전지역 시범사업비 2억5천만원, 시내버스 배차정보(BMS) 시스템구축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대동로 확장 4억원, 천잠로 편입토지 추가보상 1억5천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산구청 건축과 소관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위해 6억6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에서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6억6천만원,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2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덕진구청 건축과 소관에서는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위해 1억7천9백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1억3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에서는

도로유지관리 3천만원, 원동선 도로확포장 1억원,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389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67%인

34억3천3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역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를 위해 6억3천만원을 증액,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10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총 29억6천7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