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현행법령 및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음식물류 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준칙」에 따른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다량으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는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

○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월 1,300kg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징수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폐기물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 및 다량배출사업장 추가 [안 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 규정 관련 폐기물관리법령 인용 조문 개정

-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조례로 정하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추가

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환경부 조례 준칙에 맞게 개정[안 제12조]

-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비용 부과‧징수[안 제21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 유도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주시와 위탁처리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외에 kg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완료)

나. 예산조치(비용추계서 제출)	여(완료)

다. 규제심사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 결과(2015. 5. 28. ~ 6. 17.)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이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월 1,300㎏ 이상 배출기준 수수료 외에 ㎏당 60원을 위탁처리 비용으로 추가 징수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폐기물관리법」등 현행법령 및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그간 전주시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전주시와 위탁계약으로 처리하는것이 자체민간위탁업체를 통한 처리보다 경비가 저렴함에 따라 대부분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전주시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수수료에 일정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써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