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 동 필

노송노인복지관 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15년 7월말 완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5년 7월말 준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 면적	연면적	층 수
노 송 노인복지관 (분관)	전주시 완산구 관선1길 60 (남노송동 56-13)	1,605㎡	1,263㎡	지상3층	신규 ※ `15. 7월말 완공예정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필수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정서생활지원 사업, 경로당운영혁신 프로그램,        사회참여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연계 및 노인 권익증진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파견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현재 노인복지관을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및 등기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시보조금의 20% 자부담할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 기존복지관 위탁 잔여기간중 자부담 면제)

3)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5.9~ 수탁 잔여기간까지 (기존 노인복지관 위탁시)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 의회동의          : 2015. 7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5. 8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5. 8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제소전화해조서)         : 2015. 8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15. 8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 2015. 8월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5. 9월

○ 노인복지관 위탁관리 운영                         : 2015. 9월

8. 검토의견

❍ 2015년 7월말 완공예정인『노송노인복지관 분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위탁대상『노송노인복지관 분관』은 지상3층의 건물로서 앞으로 필수사업인 노인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등 노인 권익증진사업과 더불어 식사배달사업 등과 같은 선택사업을 추진할 공간으로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관 운영과 더불어 노인 권리증진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동의안은 원도심으로 상징되는 노송동 및 중앙․풍남동 일대  어르신의 복지서비스 확대 제공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