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
□	2015년 구정운영 방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3
	○	자원위생과	-------	22
	○	생태도시과	-------	31
	○	건설과	-------	36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2. 7. 18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5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인    구 : 365,945명(전주시 56.0%)

○ 세 대 수 : 141,583세대(평균 가족 수 2.6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21.5%),  19∼64세(66.8%), 65세 이상(11.7%)

□ 도시계획면적 : 95.71㎢(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0통 3,651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7%   ○ 도시가스 보급률 : 94.6%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6%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160,167백만원					세 출 : 90,450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37,487 (85.8%) 5,676 ( 3.5%) 11,378 ( 7.1%) 5,626 ( 3.6%)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5040 (9.4%) 29,828 (33.0%) 13,558 (15.0%) 1,245 ( 1.4%) 37,315 (41.2%)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7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5담당														5담당																	4담당															4담당												6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5담당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01	501
	현 원	485	485
	과·결	△16	△16
區	정 원	281	281
	현 원	269	269
	과·결	△12	△12
洞	정 원	220	220
	현 원	216	216
	과·결	△4	△4

※ 청경2명, 무기계약근로자 176명(환경미화원108,공무직68), 한시임기제공무원 9명, 별도정원 12명(구3,동9)

2015 구정 운영방향

비전

살맛나는, 사람중심의 공동체 완산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혁신&세일즈 소통행정 GO -

섬세한 생활복지		상큼한 생태환경		안전한 도시기반		친근한 감성행정

목표

4대 전략, 16대 실행과제

1	섬세한 생활복지
① 감싸안는 복지, 수혜자 중심의 지원강화 ②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급여체계 구현 ③ 더불어 행복한 자원봉사 확대 ④ 사회적 약자와 어울려 사는 복지서비스 지원

2	상큼한 생태환경
①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② 질서있는 활기찬 도시조성 ③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 ④ 건강한 생태하천 관리

3	안전한 도시기반
① 공공시설물 체계적 구축관리 ②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③ 신속한 도로관리 ④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추진

4	친근한 감성행정
① 눈으로 보고 발로 찾아가는 현장행정 ② 참여와 소통의 고객만족 감성행정 ③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④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

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	9
		수혜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	10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통합관리		---	11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우선 돌봄 지원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회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지원
수급자관리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여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조사 기타복지 대상자조사 타부처업무 (임대주택지원,타법의료지원,희귀난치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상담실운영				복지대상자수시 및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조사				긴급복지 사업추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역자원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31	1	5	6	3	16
현 원	30	1	5	12	2	10	육아휴직:2기동배치:2
증 감	△1	0	0	6	△1	△6

※ 무기계약 근로자 9명(의료급여관리사 4, 통합사례관리사 5)

※ 지방한시임기제 9호 2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 인구대비 3.7%〕

(단위 : 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례수급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8,187	13,577	7,729	12,747	458	830

□ 의료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4.2%〕

(단위 : 세대/명)

계		1종		2종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8,849	15,294	6,758	9,650	2,091	5,644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2.1%〕

(단위 : 세대/명)

계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711	7,820	3,533	5,441	271	279	1,323	1,375	584	725

주요업무 추진상황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적법한 의료급여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생산적 복지 구현

□ 사업개요

○ 현  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187세대 13,577명〔구 인구대비 3.7%〕

• 일반 7,729세대 12,747명,  특례 458세대 830명

- 의료급여수급자 : 8,849세대 15,294명〔구 인구대비 4.2%〕

• 1종  6,758세대 9,650명,   2종  2,091세대 5,644명

○ 사업비 : 34,981백만원(국비 31,290  도비 2,540  시비 1,151)

□ 추진상황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 연 43,150세대/15,347백만원

○ 기초수급자 장제·해산·교육 급여 및 자활장려금 지원

- 장제 112명 84백만원/ 해산 9명 5백만원/ 교육 3,218명 752백만원/ 자활장려금 446명 85백만원

○ 기초수급 사망자 수의 지원 : 54벌 4,32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정부양곡지원 : 연 12,680세대/318백만원

○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 지원 : 4명/52백만원

- 저소득세대(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생업자금(20백만원 한도)

○ 의료수급 사례관리 추진 : 913명

- 고위험군 185명, 장기입원자 250명, 집중관리군 40명, 신규수급자 438명

- 고위험군 및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집합교육 실시 : 2회/ 350명

○ 의료급여 비용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상한금 지원 : 1,073건/12백만원

- 보상금 725건 6백만원, 환급금 323건 3백만원, 상한금  25건 3백만원

○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등  61종) 지원 : 123건 99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최저 생활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효율적 운영 관리

○ 의료급여 장기입원 및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강화

수혜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로 복지 대상자의 누수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8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수당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

우선돌봄,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사업 등

○ 조사방법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회(소득・ 재산・ 금융)의뢰・

확인 및 현장 실태조사 병행

○ 절    차 : 서비스 신청(洞) ⇨ 조사(區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市)

□ 추진상황

○ 복지사업 통합조사 현황

(단위:세대/명)

구분	총계	국민기초 수급자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기초 연금 (명)	장애 연금 (명)	차 상 위				타부처사업 (세대)
						본인부담 경감(세대)	자활 (명)	장애수당 (명)	우선돌봄 (세대)
계	6,884	379	235	1,717	133	489	28	121	46	3,736
적 합	6,149	297	179	1,352	118	339	21	68	39	3,736
부적합	735	82	56	365	15	150	7	53	7	-

○ 기초생활보장 중지 및 제외자 맞춤형급여신청 안내문 발송 : 595건

○ 사실상 가족관계 단절 수급자 적극 보호(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 91건

□ 금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 중지자·제외자 중 맞춤형급여 적합자 적극 발굴

○ 복지서비스 부적합자에 대한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등 연계

촘촘하게 살펴주는 맞춤형 통합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촘촘하게 살펴주는 복지대상자 관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행정 실현

□ 사업개요

○ 복지대상자 관리현황

(단위:명)

계	국 민 기 초	기 초 연 금	장애연금	한부모	북한이탈의료	차 상 위
						본인부담 경감	자활	우 선 돌 봄	장 애 수 당
55,315	13,577	27,114	2,352	4,365	87	5,441	279	725	1,375

○ 관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9개 복지사업

○ 관리방법

- 매년 정기 · 수시 확인조사

- 복지대상자 인적․소득․재산변동, 전출 · 입, 근로능력판정 관리

□ 추진상황

○ 정기조사 : 2015년 상반기 확인조사

- 기    간 : 2015. 3. 2. ∼ 5. 31.

- 조사결과 : 6,941건(사전정비 2,947건, 수급자 2,275건, 기타 1,719건)

○ 수시조사 : 수시 변동자료 조사 및 반영

- 기    간 : 연중

- 조사결과 : 39,790건(인적·소득재산변동·전출입·근로능력판정)

○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 개편 관련 업무 처리

- 기    간 : 2015. 5. 12. ∼ 6. 15.

- 조사결과 : 6,545건(맞춤형급여전환 자료 및 인적정비)

□ 금후계획

○ 맞춤형 급여 개편 후 선정기준 다층화에 따른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우선 돌봄 지원

○ 갑작스런 소득상실, 중한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히 발굴, 찾아가는 우선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

○ 지원가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빈곤 대물림 탈피 유도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가출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 사 업 비 : 1,084백만원(국비 867  도비 87  시비 130)

○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단위:천원)

지원기준	소 득	재 산	금융재산	비 고
금 액	3,086이하	85,000이하	5,000이하	최장횟수-생계 6회, 의료 2회

□ 추진상황

○ 긴급복지지원 실적 : 623건 837,350천원 (집행율 77%)

(단위:천원)

합 계		의료비		생계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23	837,350	107	160,139	319	595,065	197	82,146

○ 민․관 통합사례관리 회의 : 5개권역 80개 기관 / 권역별 월1회

○ 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 실적 : 1,084건

- 공공복지지원 연계 230건, 민간자원 연계 528건, 통합사례관리 326건

○ 메르스 격리자 가구 긴급 생계 지원비 지급

- 84가구 269명 78,088천원 지급

□ 금후계획

○ 위기가정 상시 발굴․지원을 위한 각 동, 우체국, 의료기관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7
	□	행복을 만드는 봉사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	18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서비스 구축		---	19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및 장애인 보호		---	20
	□	청소년 보호 및 건전문화 조성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팀 (4명)				아동보육팀 (5명)				노인장애인팀 (5명)				체육청소년팀 (3명)
여성 복지 증진 한 부 모 가 족 여 성 교 육 자 원 봉 사				아 동 복 지 증 진 사 업 어린이 집 관리 영․유 아 사업 보 육 료 지 원				노인 복지 증진 장 애 인 복 지 장 묘 관 리 노 인 여 가 시 설 관 리				게 임 관 련 업 비 디 오 물 시 청 제 공 업 노 래 연 습 장 영화상영관·공연장 출 판 인 쇄 업 체육시설업관리 청 소 년 보 호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7	4	3
현 원	21	1	5	9	5	1
증 감	1			2	1	△2

※ 육아휴직자 2명(7급) 포함

근무배치자 1명(7급, 생태도시과) 포함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해바라기 봉 사 자	전 문 자 원 봉 사 자
		소계	이미용	자장면	우리 소리	웃음 치료	손주사랑 약손	손끝 사랑	아코디언	만돌린
488	360	128	4	10	1	20	8	20	24	41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한부모 가 정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세 대	1,369	968	303	13	85
인 원	3,572	2,609	831	29	103

□ 노인․아동․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194,264	95,762	98,502
노인 (65세이상)	42,835	17,757	25,078	･구 인구대비 11.7%
아동(18세미만)	72,784	37,517	35,267	･구 인구대비 19.8%
청소년(19세미만)	78,645	40,488	38,157	･구 인구대비 21.5%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 인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406	5	32	112	253	4
정 원	16,356	250	2,787	8,482	4,479	358
현 원	10,774	216	2,167	5,157	3,016	218

□ 경 로 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300	11,493	11	465	13	416	276	10,612

□ 장애인 등록〔구 인구대비 5.1%〕

○ 장애 유형별

(단위 : 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18,801	10,085	2,004	1,689	1,735	167	21	404	29	67	49	75	65	1,370	892	149

○ 장애 등급별

(단위 : 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8,801	1,371	2,484	3,405	2,652	4,126	4,763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복을 만드는 봉사활동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전주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여성직업능력

개발 교육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만들기에 기여토록 환경 제공

□ 개    요

○ 자원봉사자 현황 : 488명(해바라기봉사단 360, 전문봉사대 128)

○ 여성직업교육 : 취업· 창업 희망여성(저소득·다문화가정, 일반여성) 직업교육

□ 추진상황

1		자원봉사로 따뜻한 전주 만들기

○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전개
	-			소외계층 나눔 행사(영양중식, 밑반찬, 명절음식)		:	26회	2,620명
	-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원 봉사(목욕․청소․주방)		:	9개소	168회
	-			전문자원봉사대 재능나눔 봉사(웃음치료 등)		:	285회	3,390명
	-			환경정화활동 및 홍보 캠페인(청소년보호 등)		:	13회	410명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전개
	￭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대상 나눔봉사
	-	-			폐지 줍는 어르신 야광운동화 지원	:	1회	150명
		-			독거어르신과 결연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	:	9회	9명
		-			어버이날 감사 카네이션 및 장수사진 등 위안잔치	:	1회	150명
		-			시원한 여름나기 홀로 어르신 냉방용품(쿨타월) 지원	:	1회	500명
		-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영화관람, 도예체험)	:	1회	100명
	￭			다문화가정 및 보훈가족 등 대상 나눔봉사
		-			결혼이주여성 생일케이크 전달 및 명절음식․밑반찬 체험	:	17회	52명
		-			결혼이주여성 등 동거부부 합동결혼	:	1회	4쌍
		-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일자리 지원(지역아동센터)	:	25개소	25명
		-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감사 태극케이크 전달	:	1회	36세대

2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구직지원

○		상반기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실시 : 2개과정 39명
	-		영유아마사지 2급과정 19명, 점핑클레이 2급과정 20명

□ 금후계획

○	정기 및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속 추진 : ́15. 7.∼11.
○	하반기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실시(3개 과정 60명) : ́15. 9.∼11.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서비스 구축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요보호 아동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밝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

□ 개    요

○ 아  동   인  구 : 72,784명 (완산구 인구대비 19.8%)

○ 어린이집현황 : 406개소(국공립 5, 법인․단체  32, 민간 112, 가정 253, 직장 4)

- 보육아동(정원/현원) : 16,356명/10,774명(정원 충족율 65.9%)

- 보육교직원  : 2,415명(국공립 63,법인단체 391,민간 988, 가정 927, 직장 46)

○ 가정보호아동 : 85세대 103명(소년가정 1/1, 가정위탁아동 84/102)

○ 아동급식: 2,958명(학기중 1,313,  방학중 1,645)

○ 예   산   액  : 78,481백만원(국 40,829  도 24,989  시 12,663)

□ 추진상황

○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16,280명	31,604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	406개소	8,321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10개소	200백만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지원	:	1개소	30백만원
○		가정보호아동 지원을 통한 밝고 건강한 환경 제공
	-		가정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	:	103명	108백만원
	-		결식아동 급식인프라 구축	:	2,958명	685백만원
○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수시	406개소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	2회	800명
	-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보육멘토 및 간담회 실시	:	수시	406개소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		:	월 1회	7개소

□ 금후계획

○	각종 질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점검 : 9월말까지
○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적기 지급 : 매월
○	가정보호아동 및 결식우려 아동 지속적 발굴 지원 : 연중
○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406개소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및 장애인 보호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일자리와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 개    요

○ 노  인  인 구 : 42,835명(완산구 인구대비 11.7%)

○ 장    애    인 : 18,801명(완산구 인구대비 5.1%)

○ 경    로    당 : 300개소 11,493명(남 4,579  여 6,914)

○ 게이트볼구장 : 9개소 9면(이용인원 : 119명)

○ 예   산   액 : 67,967백만원(국 44,690  도 5,137  시 18,140)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지원(만 65세 이상)		:		27,379명		29,887백만원
○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1․2단계)		:		975명		778백만원
○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성
	-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지원	:		300개소		381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		224개소		342백만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난방․냉방․양곡)	:		300개소		136백만원
	-		체계적 물품관리를 위한 경로당 물품조사 실시	:	300개소		2,632대
○		게이트볼구장 시설 보수(노면 및 시설물 정비)		:		2개소		4.5백만원
○		어르신 배려운전을 위한 운전중 스티커(실버마크) 배부		:		1,000매		1백만원
○		은빛사랑 문화교실(댄스, 노래) 운영(주 2회)		:		360명		7백만원
○		독거노인 세대 보호를 위한 개인·단체와 자매결연 봉사		:		18개동		337명
	-		주거환경개선 봉사(청소, 수납정리 등), 생신 찾아주기, 가사보조, 말벗 등
○		장애인연금 적기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	2,351명		3,047백만원
○		저소득 장애인수당 및 자녀교육·아동양육비 지급
	-		저소득 장애인 수당	:	3,159명		897백만원
	-		자녀교육·아동양육비	:	36명		9백만원

\

□ 금후계획

○	기초연금 및 장애인 급여 적기 지급 생활안정 도모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지도점검 : 수시
○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 후 유지보수 시행 : 하반기
○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지속 시행 : 하반기

청소년 보호 및 건전문화 조성

국가의 장래를 선도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풍토 조성

□ 개    요

○ 청 소 년 : 78,645명(완산구 인구대비 21.5%)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만19세 미만인 사람

○ 대상업소 : 1,187개소(마트․편의점, 담배소매업 등)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예 산 액 : 3백만원

□ 추진상황

○		청소년보호 홍보를 위한 시민 캠페인 실시				:	6회	180명
	-		민․관 합동캠페인(해바라기봉사단,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업소 방문 홍보물 배부 등
○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배부				:	2,000부
	-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 부착 의무화
	-		법령개정 주요골자 안내문 발송			:	1,187개소
	-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제작 배부(구청, 각동)
○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지도단속(시정명령)				:	4회	18개소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8건	7,000천원
	-		위반내용 :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 금후계획

○	학교 앞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캠페인 지속 실시 : 수시
○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계도활동 지속 전개 : 수시
○	대중여가시설 영업자 교육 시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교육 : 하반기

자원위생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26
	□	청소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	27
	□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		---	28
	□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29
	□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30

기   본   현   황

□ 기   구

															자원위생과
청 소														폐기물관리				위생민원				위생지도
•청소업무 종합계획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청소차량 관리 •불법소각 지도단속 •재활용 업무추진 •청소홍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 •1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				•공중위생업소 신고 •식품위생업소 신고 •모범음식점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식품유해업소 지도 단속 •식품위생업소 처분 •숙박업소 재난 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5	1	7	8	6	3
현원	25	1	6	10	5	3	육아휴직:2
증감	0	0	△1	+2	△1	0

※ 무기계약근로자 115명(환경미화원 107, 공무직 8), 수습 1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환 경 미 화 원					공 무 직
		소계	가로	운전	탑승	노조	소계	청소 지도	취약지청소 ․대형폐기물
현 원	115	107	63	18	25	1	8	1	7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게차	더블캡	비 고
	수 거 차 량	노 면 청 소	C ․ T 차 량
30	16	6	1	1	6

□ 폐기물처리업체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	비고
	수집․운반	중간처분/재활용	수집 운반	중간처리
38	26	2	7	-	3

(단위 : 개소)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계	부 분 정비업	세차장	세탁소	비 고
503	251	47	205

□ 위생업소 현황 – 10,715개소

○ 공중위생 관련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	위생용품제 조
1,892	135	43	139	1,123	250	199	2	1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 객 업
	소 계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 탁 급 식
8,823	6,030	4,490	135	110	1,119	150	26

식품제조가공업	즉 석 판 매 제 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품업	집단급식소
		식 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업	유 통 전 문 판매업	기 타 식 품 판매업	식품등수입 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153	664	97	3	385	32	47	49	69	19	962	313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소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서부신시가지 등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집중정비와 홍보․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5. 1월 ∼ 12월(연중)

○ 운 영 반 : 20개반(구 기동처리반 2, 동 청소담당자 18)

○ 대상지역

- 서부신시가지 및 원룸 밀집지역 등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

- 동별 불법투기가 만연화된 취약지 및 공한지 등

※ 특히,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근

□ 추진상황

○ 주민과 함께하는『현장정비의 날』운영

○ 공한지 등 청소 취약지 정비

- 기동순찰 1,000여회 150톤 정비 / 소유자 자율정비 37개소 완료

- 공한지 도심텃밭가꾸기 사업 추진	5필지

○ 불법투기자 적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계도 250건/과태료 175건

○ 지역대학생들과 함께 하는「클린완산 자원봉사대」운영

- 전주비전대 40명, 쓰레기 정비 및 분리배출 홍보	5개소/3톤

□ 금후계획

○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 위한 기동처리반 지속 운영

○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상습투기지역 순찰 강화 및 불법투기 야간단속활동 추진

○ 공한지 도심텃밭가꾸기 사업 지속 추진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되는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소각‧매립을 최소화하여 순환가능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참여 유도 및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 민간위탁 현황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대표 강재원) / 차량 21대, 30명

- 대형폐기물 : 주)삼부(대표 홍성택) / 차량 13대, 26명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

- 단독주택 : 주)청진(대표 최경춘) / 차량 31대, 47명

- 공동주택 : 사)전북노동복지센타(대표 최인규) / 차량 7대, 16명

□ 추진상황

○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방식 개선, 통합수거함 시범사업 운영

- 서신동 고사평지역 , 통합수거함 300개 설치, 운영기간(5∼10월, 6개월)

○ 초등학교 물물교환장터 시범운영	5개교

○ 저소득층 중고가전 및 헌옷 무상지원	가전 14개/헌옷 6,000점

○ 음식물 수거용기 소모품 무상교체 서비스 운영	254개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35개소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지도‧점검	81개소

□ 금후계획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신속 수거 및 모니터링 강화

○ 자원가능 폐기물 분리배출 및 음식물폐기물 줄이기 지속 홍보

○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점검 지속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단지규모별 1,500천원~3,500천원(6개소)지원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공중 위생업소와 식품 접객업소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주의 맛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생수준 향상

□ 사업개요

○ 현    황 : 7,202개소(공중 1,440개소, 식품 5,762)

-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135, 목욕장 43, 이․미용업소 1,262

- 식품접객업소 : 일반 4,490, 휴게 1,119, 식품제조가공업 153

※ 2015년 6월 현재 : 모범음식점 82개소

□ 추진상황

○ 음식문화향상을 위한 좋은식단제, 나트륨 줄이기 홍보	2회/1,200명

- 일반음식점 영업자 좋은식단 자율실천운동 결의대회	1회/ 600명

-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및 신규 위생교육 시 실시

○ 모범음식점 수시 재지정 및 취소(재지정 5개소 / 취소 1개소)

○ 지하수사용업소 집중관리	39개소

- 수질검사 도래 1월전 검사안내문 발송, 채수 시 입회·봉인 : 7개소

○ 화장실, 영업장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지원	1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실시(56개소)	‘15. 6. 8 ∼ 6. 26

□ 금후계획

○ 2015년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 지정	9∼10월

○ 지하수 사용업소 집중관리	연 중

○ 시설개선 희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알선	연 중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7∼11월

○ 식품제조가공업소 하반기 위생등급평가 실시	10월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식품 제조가공․식품 접객업소 및 시중 유통식품의 체계적 위생관리를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여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건강증진

□ 현    황

○ 완산구 식품위생업소

(2015. 6월 기준)

계	식품접객	식품제조가공	식품소분판매	집단급식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
8,823	6,030	817	682	313	19	962

□ 추진상황

○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71개소/1회

-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20 기타식품 판매업소 48, 재래시장 3

○ 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61개소/2회

○ 문화축제 대비 식품·공중위생업소 특별 위생점검	264개소/1회

- 일반음식점 148, 휴게음식점 40, 제과점 4, 숙박업소 72

○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특별 위생점검	233개소/4회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점검	723개소/5회

○ 한옥마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	50개소/1회

○ 위해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77건(적합 76,부적합 1)

□ 금후계획

○ 식중독 발생우려 기간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5∼11월

○ 여름철 다소비식품(냉면, 콩국수 등) 수거검사	6~7월

○ 추석 및 김장철대비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8∼11월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형음식점 등 지도점검	9~11월

생태도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34
	□	쾌적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	35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태 도 시 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광고물관리								하천관리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관리 •공원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환경관련배출 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토양오염 유발신고 •생활소음 지도단속 •정화조 시설 유지관리 •LP가스 판매 신고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 재 채 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 편익 시설물 유지관리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26	1	7	4	10	4
25	1	11	4	7	2
△1		4		△3	△2

※ 무기계약 근로자 16명(공무직) : 공원관리 6, 녹지관리 5, 광고물관리 5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16,858 개소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기타분야
	대 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수 질	기타수질 오 염 원	가축 분뇨	토양
533	4	4	160	161	97	1	106

○ 하수․분뇨관련업체

(단위 : 개소)

계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비 고
7	2	5

○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화조
	소 계	하수처리내 구 역	하수처리외 구 역	특정지역
16,318	755	223	532	-	15,563

□ LPG가스 시설

(단위 : 개소)

계	LPG판매업소	LPG사용시설			비 고
		소계	일반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1,182	12	1,170	1,140	30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환경권에 대한 욕구 증가 및 쾌적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현    황

○ 환경오염 배출원 현황 : 16,858개소

- 환경 배출시설 : 373개소(대기 4, 수질 161, 기타 97, 소음진동 4, 가축분뇨 1, 토양 106)

- 개인하수 처리시설 : 16,325개소(수집운반업 2, 시설관리업 5, 개인하수처리시설 16,318)

- 공사장 배출원 : 160개소(비산먼지 86, 특정공사 74)

○ LP가스시설 : 1,182개소(판매업소12, 사용시설 1,170)

□ 추진상황

○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 : 90개소(폐수45, 대기․소음4, 기타29, 토양12)

- 위반업소 : 5개소(고발 1, 경고및과태료 4개소 3,360천원)

- 영세배출업소 무료 환경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유도 : 58개소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대형공사장 중점 점검 : 88개소

- 위반업소 : 17개소(개선명령 5, 경고및과태료 12개소 8,800천원)

- 규제미만 공사장 방음․방진조치 안내문 배부 및 점검 : 76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관리점검 및 준공: 65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 8,858개소

○ LP가스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 71개소

□ 금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 ․ 수시점검 지속추진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중점관리하여 생활민원 사전예방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관리 강화로 청소율 제고

건 설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37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0
	□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	41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 리 •도로굴착 및 점 용 허 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추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토지지장물보상 •도로부지관련 소송업무 •교량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유 지 관 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 수 도 공기업 운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 육 실 시 •화 생 방 관 련 업 무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7	1	8	10	5	3
현 원	26	1	9	9	4	3
증 감	△1		1	△1	△1

※ 무기계약 근로자 14명(공무직) : 도로보수 10명, 하수도준설 4명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53,985	365,945	288,040
총 면 적(㎢)	206.23	95.48	110.75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44,284	365,289	278,995
하수처리구역 면적(㎢)	108.8	49.9	58.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9,701	656	9,045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97.43	45.56	51.87
보 급 률(%)	98.52	99.82	96.86

□ 하수도 시설현황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1,990	1,022	968
	합류식		657	337	320
	분류식	오수관거	805	415	390
		우수관거	528	272	256
총시설연장 (km)	계		1,728	888	840
	합류식		445	228	217
	분류식	오수관거	805	415	390
		우수관거	478	245	233
보급률(%)			86.8	86.9	86.7
맨홀			24,092	12,380	11,712
우․오수받이			27,411	14,374	13,037
우수토실			258	133	125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주차장	하수도유지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5HP	1대	준설원대기소
도로캇타기	20인치	1대	〃
핸드캇타기	14인치	1대	〃
함마드릴	65마력	1대	〃
코아드릴	6인치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마력	5대	구청주차장 1대 준설원대기소 4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정비로 시가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

○ 악취 및 불량 하수도 조기 해소로 보건환경 개선 및 시민편익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내용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정비 및 개량

-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배수불량지역 준설 및 생활민원처리, 관로 노후 파손 등 개량 및 보수

○ 사업기간 : 2015. 01. ~ 12.

○ 사 업 비 : 1,110백만 원 (본예산 810, 1회추경 300)

- 유지관리 310, 기계준설 300, 신설 및 개량 400, 서신하수도정비16,

하수도정밀조사 84

□ 추진상황

○ 하수도 긴급보수(단가계약) 70개소 750m  170백만원	’15. 1 ~ 6.

○ 하수도 준설(기계89개소10km 150, 인력400개소10백만원)	’15. 1 ~ 6.

○ 하수맨홀 단차조정 (10노선 74개소 40백만원)	’15. 4 ~ 5.

○ 하수도 정비 3개소(흑석골,삼천,서신) 40백만원	’15. 3 ~ 6.

○ 하수도정밀점검 용역(한옥마을, 평화동11km) 84백만원	’15. 6 ~ 7.

□ 추진계획

○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15. 7.~12.

- 하수도 유지관리 (80개소/180백만원), 준설 (10km/150백만원),

신설개량 (5개소/270백만원), 서신하수도정비 16백만원

○ 반복되는 민원지역 및 민원예상지역 집중관리로 시민불편해소

- 하수도 막힘‧악취 민원 반복지역 : 중화산동, 서신동 등 음식점밀집지역

- 매주 1회 이상 순찰 점검 후 정기적 준설 및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