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전주시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2조)

-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평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라.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제13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함

마.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안 제14조)

-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15조)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일교육지원법」,「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시책과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및 교육센터 설치와 지역사회 협력 구축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서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큰 문제점인  남북간의 갈등, 반목, 적대감을 해소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 건설과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나

○ 그동안 통일교육 체계가 없어 통일에 대한 실질적 대비 태세가

결여되었음을 인식한다면 지역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