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오정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6 . 29.
의안 번호	220	발 의 자 ： 오정화, 이명연, 오평근, 김순정, 서난이의원 (5인)
		찬 성 자 ： 김진옥, 이병도, 송정훈, 송상준, 최찬욱, 김명지 이병하의원 (7인)

1. 제정이유

○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전주시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기본방향(안 제1조 ~ 제2조)

-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다.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평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라.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 제13조)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함

마.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안 제14조)

-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15조)

-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일교육지원법」,「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전주시의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평화통일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을 통하여 전주시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 평화통일 환경 기반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본 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관내 아동·청소년 대상 평화통일교육 관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모색

6.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8. 평화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평화통일기본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평화·통일교육업무 담당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3명

2. 평화통일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3. 교육청 관계자 3명

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4명

③ 위원회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화통일교육 지원

제14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강화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4.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5.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화·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평화통일교육센터 지원 부분에서 지원금액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 지원방안에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오정화 의원
연락처	(063) 230-3575

관계법령 발췌

❏「통일교육지원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⑥(생략)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2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