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성  원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전주시는

보건소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 해소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전주시통합보건소(완산구 위치)로 운영되고 있음

○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가 위치한 완산구에 비해 덕진진료실만 위치한 덕진구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덕진구보건소 신축이 절실함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 최근 중인동 일원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       됨에 따라 수요량 대비 배수지 용량 확장이 시급함

○ 상수도 시설물 확장을 위한 편입 토지매입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39-2번지, 산40-2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2,866㎡, 연면적 600㎡ 정도

○ 사 업 비 : 1,656백만원(국비 648, 시비 1,008)

○ 사업기간 : 2014 ∼ 2016

○ 사업내용 :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

○ 규    모 : 부지 3,625㎡, 연면적 4,500㎡ 정도

○ 사 업 비 : 11,709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 2017

○ 사업내용 : 주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덕진구보건소 신축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9번지

○ 면    적 : 1,666㎡

○ 사 업 비 : 64백만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 1식

※ 배수지 용량(40→100ton), 가압장(3→7kw) 확장  : 1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7월 ~ 2015. 10월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4. 위치도

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나. 덕진구보건소 신축

홈플러스

신축예정부지

전 주 역

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도계배수지

(중인동 1199번지)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덕진구보건소 신축,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 등 총 3개의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 첫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는

-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고자

- 전주시 송천동1가 산39-2, 산40-2번지(2,866㎡)에 사업비 1,656백만원(국비 648, 시비 1,008)으로 2016년까지 연면적 600㎡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할 예정임

- 2014년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밀착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덕진보건소 신축부지는

- 현행법상 보건소는 일반구별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전주시통합보건소(완산구 위치)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3,625㎡) 전주시 소유의 토지에 시비 11,709백만원으로 2017년까지 연면적 4,500㎡의 덕진구 보건소를 신축하는 사안으로

- 덕진보건소가 신축되어 운영된다면 우아동 및 인근 인후동, 호성동은 물론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중인동 도계 배수지 수도용지 매입은

- 2007년 10월부터 중인동 고지대 상수도 공급을 위해 도계배수지 운영중에 있으나 최근 중인동 일원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요량 대비 배수지 용량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9번지(1,666㎡)를 200백만원(토지매입비 64백만원)으로 2015년 10월까지 부지정리 및 배수지 용량(40⇒100t), 가압장(3→7kw)확충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안으로

- 상수도 시설물 확장을 통해 중인동 고지대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확장에 필요한 편입 토지매입으로 사료됨.

○ 위와 같이 3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보건․상하수도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