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7. 15(수)

제321회 제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목       차

1. 관련법규 및 규정 --------------------------------------------	2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2
2) 세입․세출 결산 -----------------------------------------------------	5
3) 순세계잉여금 ---------------------------------------------------------	6
4) 채무부담행위 ---------------------------------------------------------	7
5) 기금 증․감액 -------------------------------------------------------	7
6) 채권․채무 현재액 -------------------------------------------------	8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	9
3.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11
2) 검토결과 ----------------------------------------------------------------------	12

-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1. 관련법규 및 규정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 결산서 등의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 결산의 심사

2.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결산총괄

가. 2014회계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은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539,755,608	1,578,862,812	1,303,413,492	275,449,320
일 반 회 계		1,259,462,061	1,296,376,403	1,090,879,930	205,496,473
특 별 회 계		280,293,547	282,486,409	212,533,562	69,952,847
	공 기 업	219,933,418	220,541,156	182,920,299	37,620,857
	기 타	60,360,129	61,945,253	29,613,263	32,331,990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 5천 397억 5천 5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53%해당하는 1조5천788억6천2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4.65%해당하는 1조3천34억1천3백만원이며

○ 차인잔액   2천754억4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547억7백만원

- 사고이월    176억7천7백만원

- 계속비이월  817억5천2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6억8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1,146억3천3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결산내용은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2천594억6천2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93%해당하는 1조2천963억7천6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6.61%해당하는 1조908억8천만원으로

○ 차인잔액 16.32%해당하는2천54억9천6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475억6천9백만원

- 사고이월   163억9천4백만원

- 계속비이월 513억4천7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6억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835억8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 결산상황은

○ 당해년도 예산현액 2천802억9천3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0.78%에 해당하는 2천824억8천6백만원이며

- 세출액은  75.81%에 해당하는 2천125억3천4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 24.95%에 해당하는 699억5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71억3천8백만원

- 사고이월   12억8천4백만원

- 계속비이월 304억4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7천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10억5천2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 예산 현액은   603억6천만원이며

- 세입액은 102.62%에 해당하는 619억4천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49.06%에 해당하는 296억1천3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53.56%인  323억3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60억

- 사고이월 3억2천4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천5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59억3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60,360,129	61,945,253	29,613,263	32,331,990	6,000,000	324,346	25,933,083	74,561
주택사업	1,927,000	1,935,837	1,890,365	45,472			45,472
의료보호 기 금	7,420,476	7,750,182	7,348,840	401,342			334,967	66,375
농촌소득 금 고	704,000	1,576,305	213,761	1,362,545			1,362,545
도시개발 사 업	28,394,263	28,531,089	1,746,938	26,784,151	6,000,000	324,346	20,459,805
교통사업	17,517,031	17,750,177	14,893,201	2,856,976			2,856,976
대지보상	1,139,295	1,151,364	314,997	836,367			836,367
기반시설	44,716	35,845		35,845			35,845
수질개선	3,213,348	3,214,453	3,205,161	9,292			1,106	8,186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로는

○ 예산 현액은  2천1백99억3천3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0.27%인 2천2백5억4천1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3.17%인 1천8백29억2천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17.10% 376억2천만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1억3천8백만원

- 사고이월   9억5천9백만원

- 계속비이월  304억5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51억1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 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19,933,418	220,541,155	182,920,298	37,620,857	1,138,042	959,455	30,404,863	5,118,497
상수도	101,288,402	102,388,277	82,583,794	19,804,483	638,042	603,097	14,698,975	3,864,369
하수도	118,645,016	118,152,878	100,336,504	17,816,374	500,000	356,358	15,705,888	1,254,128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 2014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539,755	1,656,746	1,578,862	77,884	12,946	64,938	102.5	95.3
일반회계		1,259,462	1,322,721	1,296,376	26,345	5,983	20,362	102.9	98.0
특별회계		280,293	334,025	282,486	51,539	6,963	44,576	100.8	84.6
	공기업	219,933	224,594	220,541	4,053	132	3,921	100.3	98.2
	기 타	60,360	109,431	61,945	47,486	6,831	40,655	102.6	56.6

□ 2014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1,366,059	173,695	1,539,755	1,303,414	236,341	161,191	75,145
일반회계		1,127,195	132,267	1,259,462	1,090,880	168,582	122,370	46,212
특별회계		238,864	41,428	280,293	212,534	67,759	38,826	28,933
	공기업	178,699	41,234	219,933	182,921	37,012	32,502	4,510
	기 타	60,165	194	60,360	29,613	30,747	6,324	24,423

3) 순세계잉여금

□ 2014 회계연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114,633	39,107	7,059	75,146	63,509	9,164	2,473	6,679
일반회계		83,581	36,914	7,059	46,213	35,848	8,201	2,164	6,605
특별회계		31,052	2,193		28,933	27,661	963	309	74
	공기업	5,119	608		4,511	4,338	173
	기 타	25,933	1,585		24,422	23,323	790	309	74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천754억4천9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천541억3천7백만원과 보조금잔액 66억7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

계잉여금은 1천146억3천3백만원임

4)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없음

5) 기금 증‧감액

○ 201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5종으로

- 전년도말 현재액은 290억4천4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211억8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201억5천9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은  299억9천3백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별	2013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2014년도말 현 재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5)	29,044,471	21,108,499	20,159,117	29,993,853
사회보장기금	3,007,973	202,852	158,500	3,052,325	전북정기, 보통
노인복지기금	555,056	17,002	14,140	557,918	전북정기,보통
여성발전기금	945,603	27,050	24,800	947,853	전북정기,보통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662,315	14,101	676,416	0	전북정기,보통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140	600,043	600,000	183	공공예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32	400,032	400,000	64	공공예금
식품진흥기금	1,722,261	221,249	78,725	1,864,785	전북정기,보통
시립예술단진흥기금	311,237	136,864	448,100	1	전북정기,공공예금
투자진흥기금	4,867,108	6,050,584	5,721,389	5,196,303	MMDA
중소기업육성기금	4,251,088	2,129,466	1,670,371	4,710,183	전북정기,공공,MMDA
재난관리기금	9,129,500	2,676,016	1,581,283	10,224,233	전북정기,MMDA
옥외광고정비기금	96,873	52,552		149,425	전북정기,보통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87,423	8,567,252	8,587,653	67,022	전북공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13,938	8,955	197,740	225,153	전북정기,MMDA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993,924	4,481		2,998,405	전북정기

6)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3년도 말 현 재 액 ㉮	2014년도 발 생 액 ㉯	2014년도 소 멸 액 ㉰	2014년도말 현재액 ㉱=㉮+(㉯-㉰)
합 계	22,689	3,041	2,920	22,810
일반회계	18,322	1,701	1,096	18,927
특별회계	3,135	1,075	1,630	2,580
기 금	1,232	265	194	1,303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226억8천9백만원에서

- 당해년도에   30억4천1백만원이 발생하고

29억2천만원이 소멸하여

-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28억 1천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3년도 말 현 재 액	2014년도 증 감 액	2014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191,744	△8,572	183,172
일 반 회 계	112,116	△14,494	97,622
기 타 특별회계	1,830	△1,830
공기업특별회계	77,798	7,752	85,550
기 금

○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천917억4천4백만원에서

- 당해년도  114억원을 발행하고 119억7천2백만원이 상환되어

- 당해년도 채무액 85억7천2백만원이 감소되어

- 당해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1천831억7천2백만원으로

- 2014년도 예산현액(1조5천397억5천5백만원)의 11.89%를 차지하고 있음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3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4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7,515,812	701,043	56,313	8,160,542
행 정 재 산	7,304,277	367,301	36,562	7,635,016
일 반 재 산	211,535	333,742	19,751	525,526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분 종류	2013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4년말 현재액 ㉱=㉮+(㉯-㉰)
			증㉯		감㉰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수량	가 격
계	21,461,249	7,515,812	1,647,612	701,042	488,155	56,312	22,620,706	8,160,542
토 지	20,846,812	2,627,280	1,621,436	404,772	454,218	43,426	22,014,030	2,988,626
건 물	611,649	461,311	26,028	8,916	33,937	3,889	603,740	466,338
입목죽		51,608		10,743		3,069		59,282
공작물		4,364,823		274,920		5,928		4,633,815
기 계 기 구		7,239		1,521				8,760
무 체 재 산		2,022						2,022
용 익 물 권	2,574	1,279	148	170			2,722	1,449
회원권	214	250					214	250

○ 201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2천2백1만4천㎡에 재산현재액은 2조9천886억2천6백만원이며

- 건물  6십만3천㎡에 재산현재액은 4천663억3천8백만원이고

- 기타 공작물 등 6종에 4조7천55억7천8백만원으로

○ 전년대비 6천447억3천만원이  증가된 총 8조1천605억4천2백만원으로써

이중 공작물이 전체의 56.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전체의   36.62%를 차지하고 있음.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2013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14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기타	금 액
물 품	1,652	206	206		330	31	299	1,528
	10,756	916	916		2,270	695	1,575	9,402

○ 2013년도말 물품현황은 1,652개에 107억5천6백만원이며,

- 당해년도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1천6백원이 증가한 반면,

- 감소 내용은 매각 등 22억7천만원이 감소하여,

○ 2014년도말 현황은 1,528개에  94억2백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13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음

3.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이 강조되어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임.

▷ 따라서, 금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임.

○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판단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검토결과

□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대 세입결산액은

총 1조5천788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현액1조5천397억5천5백만원대비 391억7백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징수액 : 1조2천963억7천6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  2천824억8천6백만원

○ 그중 미수납액은 778억8천4백만원으로 미수납사유별 보면

지방세가 145억3천7백만원, 세외수입이118억8백만원이며, 상하

수도공기업특별회계 : 24억4천3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16억

9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74억8천7백만원으로 그중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02억2천6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중 총 미납액778억 8천 4백만원중 129억4천6백

만원은 불납결손처분하고 나머지 649억3천8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

하였음.

○ 특히 이월된 일반회계(지방세) 미수납액145억3천7백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24억5천1백만원(16.86%) 고질적체납액은 29억3천4백만원(20.18%)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50억8천1백만원(39.95%)이며, 특별회계 미납액은

445억7천6백만원중 21.6%(95억 2천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 체납

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재산조회 등

을 통해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

며, 동시에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 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결손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

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

○ 5백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106건으로 미수납액은 22억

8천 9백만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의 15.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도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압류 및 경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4년도 세입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1,539,755	1,656,747	1,578,862	77,884	12,946	64,938	102.5	95.3
일반회계	1,259,462	1,322,722	1,296,376	26,345	5,983	20,362	102.9	98.0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80,293	334,025	282,486	51,539	6,963	44,576	100.8	84.6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4,537	10,669	0	203	2,451	2,934	5,081	0	3,868
완산구	7,764	5,720	0	106	2,384	904	2,326	0	2,044
덕진구	6,773	4,949	0	97	67	2,030	2,755	0	1,824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1,808	9,693		18	321	7,859	995	500	2,115
본 청 사업소	4,420	3,897		16	183	2,780	869	49	523
완산구	5,086	3,809		1	116	3,618	2	72	1277
덕진구	2,302	1,987		1	22	1,461	124	379	315

□ 2014년도 동별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고(체납인원)
총 계		1,106	2,289	142
완산구	소 계	371	1,221	75
	중앙동	42	121	9
	풍남동	29	54	4
	노송동	7	100	4
	완산동	1	11	1
	동서학동	4	14	2
	서서학동	6	22	1
	중화산1동	13	89	7
	중화산2동	28	75	5
	서신동	7	87	5
	평화1동	74	58	2
	평화2동	7	36	4
	삼천1동	3	18	1
	삼천2동	6	6	1
	삼천3동	1	15	1
	효자1동	14	17	2
	효자2동	1	5	1
	효자3동	53	99	5
	효자4동	75	394	20
덕진구	소계	735	1,068	67
	진북동	123	52	5
	인후1동	6	6	1
	인후2동	26	43	3
	인후3동	59	22	3
	덕진동	27	67	8
	금암1동	65	152	7
	금암2동	107	45	3
	팔복동	31	25	3
	우아1동	27	233	5
	우아2동	64	190	13
	호성동	29	16	2
	송천1동	1	31	1
	송천2동	17	34	3
	조촌동	54	64	6
	동산동	99	88	4

□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462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89억5천

4백만원보다 72억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

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5억4백만원

(1.09%), 예산절감32억2천3백만원(6.97%) 예산집행잔액259억5천

5백만원(56.16%), 보조금 집행잔액 65억8천7백만원(14.25%)예비

비 99억4천만원(21.51%)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됨.

□ 이월사업비의 적합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임

○ 2014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325건 1천611억9천6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195건 547억7백만원, 사고이월이 82건 177억3천6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48건 887억5천1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총 305건 1천223억6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190건 475억6천9백만원, 사고이월 73건 164억5천3백만원, 계속비이월 42건 583억4천7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건 63억2천4백만원 중 명시이월 2건 60억이 이월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9건 159억4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명시이월 2건 6억3천8백만원, 사고이월 4건 6억3백만원, 계속비이월 3건 146억9천8백만원이 이월되고, 하수도사업 7건 165억6천2백만원 중 명시이월 1건 5억, 사고이월 3건 3억5천6백만원, 계속비이월 3건 157억5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완공이 어려울 경우 사고이월을 하여야함.

□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예산을 포함하여 과다한 금액을 이월하는 등 충분한 사전 조사가 미흡하였음.

○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경우에 추경등을 통해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