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7. 15.(수)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만 수

-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394,029	312,546	310,417		83,611
일반회계		394,029	312,546	310,417		83,611
단위기관	본 청	394,029	312,546	310,417		83,611
	완산구청	-	-	-		-
	덕진구청	-	-	-		-
특 별 회 계 (공기업)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9천4백만원으로 조류인를루엔자방역대책비 사업으로 지출 결정하여 3억1천만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천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한 조류인플레인자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긴급 대책지원비의  8천3백만원의 집행잔행이 발생한 것은

2014년도 국도비지원으로 인하여 시비잔액이 발생한 것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394,029	312,546	310,417		83,611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 자 등 보수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85,560	85,560	85,56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 자 등 보수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16,563	16,563	16,563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기간제근로 자 등 보수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48,404	22,294	22,294		26,11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사무관리비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15,920	6,492	6,492		9,428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공공운영비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59,000	59,000	59,00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공공운영비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23,224	14,464	14,464		8,76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8,670	8,670	8,670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82,416	82,416	80,288		2,128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재료비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36,272				36,272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자산및물품 취 득 비	조류인플루엔자방역 대책비	18,000	17,087	17,087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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