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6(수) 10:00

『시정에 대한 질문』원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양 영 환 의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조성사업 및 청소행정에 관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317회 제2차 본회의시 질의하였던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시안적인 전주시 청소행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제317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 질의를 통해 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로는 부피가 크고 섬유질 성분이 많은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적기 처리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측에 대책을 요구해 결과도출시 즉시 보고 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 후 오늘로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검토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단 한번의 추진사항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의결기관인 의회의 공식적인 시정질의를 통해 묻고 시장께서 답변을 약속하였음에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김장철쓰레기 처리 대책과 더불어  의회경시풍조에 대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내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예산낭비를 이유로 제외하기로 하고 2015년 1월 27일 사업시행사 등에게 협의진행중에 있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채 검토중 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외시 정확한 감액액수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8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올해 말이면 시설 건립이 완공 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검토와 협의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께서는 도대체 언제쯤 행․재정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제외가 완료되는지, 또한 정확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문제입니다.

몇달 후면 시설이 건립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타운 진입로를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음폐수관 매설도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산․덕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과 관련입니다.

현재 쓰레기 적환장은 비공식적으로 완산은 삼천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내에, 덕진은 종합경기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쓰레기 일시 적치로 인한 악취․침출수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무허가 건물에 노후화되었고, 매립장 안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저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쓰레기 적환장 신설 및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전부지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시유지 약 33,000㎡중에 일부분을 활용한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급방식이 상이한 2개 성상 생활폐기물을 한개의 동일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중 특정업체의 경우 위탁비 지급방식이 하나는 총액제이고 하나는 비례제인 서로 다른 2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수거지역도 대부분 겹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특정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비례제 성상의 위탁수수료를 부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6년 여간 지도 점검을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위탁수수료를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야 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흥군과의 MOU 체결 관련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그간 시비를 들여 민간위탁 처리해왔으나, 2015년 5월경 한국남동발전(주) 여수화력발전처에 톤당 5천원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고흥군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연합뉴스, 새전북신문 참조)

그러나 최근 본의원이 고흥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연간 1억원(3,000톤)의 세입증대효과가 있을것이라는 전주시의 홍보와는 다르게 가연성 폐기물은 100,000원/톤, 폐목재는 50,000원/톤을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며 그 어디에서도 톤당 5천원의 판매수입사항은 들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내 전주시가 운영중인 CCTV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권 폐기물처리시설내로 반입되는 각종 폐기물은 시설인근 거주자로 구성된 주민감시요원에 의해 반입 금지물품 포함여부, 혼합쓰레기 반입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일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주민감시요원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함에 따라 음성적으로 불법적인 매립 또는  소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감시요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주시 운영 단속 CCTV 유무와 함께 2003년 준공한 이후로 폐기물처리시설내 불법매립 또는 소각으로 인한 단속건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입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3년도)」에 의하면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추세이나 우리시 위탁․수집 운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

구 분		‘08	‘09	‘10	‘11	‘12	‘13
생활 폐기물	발생량	52,072	50,906	49,159	48,934	48,990	48,728
	전년대비 증감율	3.4	-2.2	-3.4	-0.5	0.1	-0.5

(출처 : 201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 연도별 생활폐기물 위탁 수집․운반량                   (단위: 톤/연, %)

구 분		‘09	‘10	‘11	‘12	‘13	‘14
생활 폐기물	발생량	150,380	149,365	156,000	153,837	159,340	174,714
	전년대비 증감율	0.0	-0.6	4.4	-1.3	3.5	9.6

(출처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 내부자료)

그간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시가지의 확장 등에 의해 증가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구의 증가 없이 단지 생활권 등이 신시가지로 등으로 이동하였다면 구도심 지역은 발생량이 줄어야 맞고,

그동안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했던 음식물 배출량비례제 시스템 도입, 재활용 분리 확대 등의 생활폐기물 저감 대책은 무용지물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그간 이에 대한 대답은 막연히 전주만의 음식풍토로 인해 많을것이라는 추측성 답변만 돌아올 뿐 누구하나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철저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근시안적인 청소정책을 버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