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9. 16(수) 10:00

『시정에 대한 질문』원고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 남 규 의원

첫 번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초기운영 정착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국립무형유산원,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한국소리 문화 전당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문화전당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012년6월 준공된 시설로 예산부족과 준비 등으로2년 6개월만에 늦게 2015년 4월 개관을 했습니다. 국가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전주시 실정은 너무 버겁기도 합니다.

개원 6개월 아직 미흡하기에 전체 평가도 이르다고 볼 수 있지요!

조직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업무추진 계획 등이 발표가 되면서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분적 평가로서 긍정적 부분은 시내 접근성이 좋고 새로운 시설이라 공연장, 세미나실, 행사나 축제의 장소마케팅으로는 홍보되어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주시민, 전주시 문화행정 노하우 등 주변 여건은 충분한데 필요조건인 전당 내부의 인력은 기대에 차지 못 하는 빈 수수깡처럼  형편없었습니다.

이 큰 건물을 유지하고 전당의 내용을 발전시킬 인력 풀을 인사하지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인사를 잘 못 했다는 것입니다.

전당,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투톱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을 보면 전당의 기획 전략, 홍보 경영과는 거리가 먼 중국마케팅 석.박사 소지자로 여기가 중국전통문화전당입니까? 적격자가 없었으면 뽑지 말고 재공고 했었어야지요?

시장께서는 원장과 사무국장 인사의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될 것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이끌 수 있는 선장과 항해사들이 아니올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님 이번 직원3명의 일괄사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36억이라는 문화시설 최고의 막대한 예산이 출연 되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여 주십시오. 회의, 세미나, 공연 등 활성화되고 있는 부문에 회전율을 강화하면서 수익대체시설임대와 연구개발 기능을 보강하는 순서로 내용을 채워주세요?

뚜렷한 대안이 얻기 까지는 무리한 수순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폼내는 행사는 지양하여 주십시오. 겨우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하여 5개월여 시운전 중 3명이 일괄 사표 했기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설보완, 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시루방(음식조리체험실) 음식강좌, 체험 조리실인 시루방은 효율적인 시설로 거듭나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음식 강좌.TV요리 전성시대로 요리강좌가 대세입니다, 그 넓은 시설에 100여명에게 요리강좌를 하기에는 시루방의 구성은 너무 넓게 설계되었습니다.

물과 불과 칼을 만지는 조리 체험실을 요리강의실, 조리실, 시식평가방 등으로 3개정도 구분하여 안전한 조리체험실리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3개 정도 강의실로 구성되었을 때, 한식요리, 비빔밥요리, 기타요리 수강을 각 방에서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5층 하늘정원 미니컨벤션은 개관 후 활용도를 못 찾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4통8달 시내도심 경관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괄사표 이후 향후 조직인력체계에 대한 대안과 향후 전당운영에 대해 진솔한 시장님의 의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3층시루방, 5층 미니켄벤션, 전당공연장등 시설보안 및 활용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립예술단 공연 연습장에 대하여

전주시 시립예술단이 생긴,1984년 이후 30년 만에 전용연습공연장이 생긴다니  171명의 단원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향후 반세기의 미래를 내다보는 공연  연습장을 갈망  하고도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수고하신 부시장이하 간부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보완사항을 실행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첫째, 4개 단원, 지휘자, 예술단 단원을 자문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은 거치어 설계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단무장들의 자문만 받지 않았습니까?

둘째 현재 예산의 한계로 3층까지 건립할 수밖에 없는데 면적과 층수를 고려한 설계와 증축을 고려한 구조설계 더 나아가 연속해서 지을 수 있는 예산확보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실뿐 아니라 공연장을 1층에 배치하는 설계 때문에 다른 단원들의 연습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째, 예술전용극장, 무대공연장과 연습실에 대한 각별한  건축설계자. 예술건축 및 무대건축들의 품질 적격심사와  그 분야 유경험 건축공모를 방법을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전주시민들도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져 공연장시설도  세계적 수준으로 지향하고 있는데,

한국 건축계의 현실은 예술전용극장, 무대공연장 전문 건축가가 아직은 태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여 더 전문적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퉁문화관 음향반사판이 떨어졌던 15년전 기억,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의 사각지대, 사례 경험을 참고하여 전주시의 공연시설도 이제 선진국의 수준으로 닮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

호주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노하우 그리고  전주 우진문화공간 공연장, 효자동 홈플러스영화관 등은 좋은 시설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향후 도심 재생하는 지역의 예술공간, 레지던스공간, 팔복동 폐공장등 예술전용, 레지던스, 공연, 전시장 설계에 예술건축. 무대건축 건축가들이 입찰하는 방법에 가점을 더 주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 학술용역 사후활용 강화방안

전주시학술용역 사후활용 강화 방안

용역은 과학기술을 응용한 사업, 시설물, 평가 연구등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학술용역으로 분류 정의합니다.

사업시행 타당성과 전문성, 객관적 검증을 위한 빅데이터이기도 합니다. 최근 용역은 투명성제고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역주형도 하고 용역을 핑계 삼아 사업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참고통계)

민선4·5·6기의 학술용역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4기 (4년) 학술용역 건수57건 총사업비 74억96백만원

민선5기 (4년)학술용역 건수 42건 총사업비 41억56백만원

민선6기  (12개월) 학술용역 건수 25건  총사업비 20억 7백만원

민선4기와 민선6기의 새로운 시장 취임후에는 역동적인 사업과 새로운 정책 의 타당성과 전문성, 명분 확보를 위해  학술용역이 많습니다.

(참고자료)

2014년1월27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단체학술용역 추진과정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2015년3월 전북도 용역과제 심의위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주시용역과제 설치 운영조례에 없는 용역실명제 도입, 유사.중복성 여부확인 후 제줄,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 용역결과 평가실시와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도입을 주요골자로 용역과제 심의와 사후활용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전주시학술용역 사례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용역의 사후활용이 미흡한 사례

2. 용역의 유사 중복성에 대하여

3, 한 기관이 연이어 1년 내 같은 분야 용역수행

4, 용역이 늦어져 국비사업, 전주시 사업 늦어짐

전주시 사업이 제 때 실행이 늦어진 사례를 열거하겠습니다.

1. 용역 사후활용 미흡한 사례

○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

(자료첨부)

용역과제 심사 12년11월13일,  계약 13년6월11일,

납품일 14년2월24일/ 용역범위기간 10년/ 금액94백만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부서, 푸른도시조성과. 심의부서,

전통문화과, 취합부서, 기획예산과

용역중간보고회 2번 시민공청회 2회, 행정위원회 간담회1번,

최종보고회 1번등 6차례보고회를 가질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 습니다.

○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전주 기본계획수립용역

용역심사 13년9월,  계약 14년1월27일,  납품 14년8월31일,

낙찰금액8768만원, 담당과 관광산업과, (사)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 도시시민네트워크

상기의 두 용역은 납품한지 1년이 지났지만 사후 활용이 미흡합니다. 본의원이 용역사후 활용사례를 주문하니  도착한 메일의 내용은 이미 전주시 한문화과 한식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1억 자리 용역이 시작은 전통문화과에서 하고 담당은 한식계로 이관되면서 담당부서에서 한 용역이 아니니 사후활용을 적극계발 못 하는 예산 낭비 사례 일부입니다.

2. 용역의 유사중복성, 민간경상보조사례로 용역이 만들어진 사례 관광분야 중복사례

○ 1천만 관광시대 전주시 관광전략 구상.  공무원 직접용역,

심의일자 12년8월31일. 기획예산과.  특징, 도시관광

○ 전통문화도시 육성및 관광중장기 발전계획, 전북대 산학협혁단,

심의일자 14년11월10일. 전통문화과, 특징, 덕진공원주변 관광

○ 음식관광 빅데이터. 민간경상보조.(사) 음식창의도시시민네트워크,

심의일자14년12월26일,관광사업과, 특징 음식과 관광빅테이터

○ 전주종합관광발전계획수립, 심의일자 15년7월14일,

관광산업과, 특징, 종합관광

(사)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는 창의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4년8월 납품하고,  다시 년말 도비시책추진비1200만원 시비4천만원을 들여 음식관광자원화 조사 및 빅데이터를 2014년12월26일 심의 받고 15년8월 납품을 하는 용역전문 수행기관 입니까?

두 용역은 목차와 내용은 다르지만 차별점이 크게 없습니다.

하나는 창의도시이고 음식관광 빅데이터로 제목만 크게 다를 뿐 이미 전주시 관광산업과, 한식계와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후자 용역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도 되는 용역이었습니다.

3. 용역이  늦어져 국비사업 전주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일대 명소화 사업이 2건의 용역 중 하나는 완료되고, 한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 보니, 국비사업과 전주시사 업이 용역을 핑게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전통정원 조성 기본계획은 완료 납품된 지 1년6개월이 되었으나  현재 용역수행중인 전주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납품 결과 사업들과 비교해야 하는 사정으로 사업차질이 2년 째 중단 되거나 진행이 더 딥니다.

산림청 확보한 국비14억6천만원 짜리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의 5개 주제사업인 천년의 숲, 천년의길, 천년의 마을, 천년의 물, 천년의 문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전통문화도시 육성 및 관광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 중간보고회, 시민 및 전문가 공청회, 의회 간담회 등을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 중 용역수행중인 전주중합관광발전계획 수립과 정책, 사업 중복성과 신규 사업 발굴 등 유사성이 있으므로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서 유사‧중복성을 피하는 노력을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사례별로 제시했듯이 질문 4꼭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속기사께 본의원 참고자료와 통계도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이 늦어지면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 늦어지는 부서별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