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장태영 의원 외 1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2015년 9월 15일

제323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이유

❍  지금 한반도에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로 1백만이 넘는 중무장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꾀해야 할 것이고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 땅의 미래비전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임.

3. 주요내용

❍ 현재 남과 북은 5.24 조치로 또 다른 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칙을      고수하는 당위성도 중요하나 이제는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꾀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      땅의 미래비전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 됨.

❍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위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진정 통일대박을        생각한다면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4. 검토보고 요지

본 결의안의 경우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촉구하고

진정 통일대박을 생각한다면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는 결의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됨.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가결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안
	의안 번호	266	발의연월일 ： 2015. 8. 31. 발 의 자 ： 장태영, 이병도의원(2인) 찬 성 자 ： 이미숙, 이병하, 양영환 이도영, 황만길, 최찬욱 이기동, 강동화, 김윤철 의원 (9인)
1. 제안이유 가. 지금 한반도에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로 1백만이 넘는 중무장 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 고 있으며, 지난 8월4일 목함지뢰로 촉발된 극단적인 남북대치상 황은 이 땅이 가진 전쟁의 위험과 공포는 더 커지고 있음. 나. 남과 북은 5.24 조치로 서로 꼼짝도 못하는 또 다른 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음. 원칙을 고수하는 당위성도 중요하나, 현실의 남과 북의 상황은 꽉 막힌 혈관과 같은 동맥경화의 상태에서, 이제는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꾀해야 할 것 임.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 땅의 미래비전을 열어가 는 노력이 필요할 때임. 다. 수 천년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해온 독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이 불법 점유 중인 대마도의 영토수복을 위한 남북한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함. 독도와 대마도는 남한의 영토일 뿐 만 아니라, 미래 통일조국의 영토이며, 후손 만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 땅임.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모 색해야 해야 함. 2. 기타사항 가. 결의문 : “붙임”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촉구에 대한 결의문

- 한반도 평화와 영토수호를 위한 -

남북정상회담촉구 결의문

지금 한반도에는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로 1백만이 넘는 중무장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4일 목함지뢰로 촉발된 극단적인 남북대치상황은 이 땅이 가진 전쟁의 위험과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세계는 탈냉전·탈이념의 기운이 일고, 90년대에 들어 동서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근본적인 냉전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 남북관계는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이다.

올해는 광복 칠십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애국선열들의 큰 뜻을 되새기며 풍요롭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려왔다. 그 결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선진국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광복 70년의 역사는 동시에 분단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북에 남겨둔 가족과 고향산천에 대한 이산가족의 사무친 그리움을 아직도 씻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여러분의 아픔은 8천만 우리 민족 모두의 아픔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특히 고령으로 이산 1세대 한 분 한 분 세상을 뜨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남과 북은 5.24 조치로 서로 꼼짝도 못하는 또 다른 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다. 원칙을 고수하는 당위성도 중요하나, 현실의 남과 북의 상황은 꽉 막힌 혈관과 같은 동맥경화의 상태이다. 이제는 5.24조치의 해제를 통해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를 꾀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이 땅의 미래비전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날로 급변,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십년 새 국방예산이 4배 이상 증액되어 군사대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식민침탈의 역사를 부정하며 우경화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11년째 독도를 그 들의 땅이라 천명하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수 천년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해온 독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불법 점유 중인 대마도의 영토수복을 위한 남북한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독도와 대마도는 남한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조국의 영토이다. 후손 만대에 물려줘야 할 우리 땅이다. 한반도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위험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진정 통일대박을 생각한다면 진심어린 노력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조건 없는 당국 간 대화 재개와 남북 정상회담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상시적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한다.

하나, 5.24조치를 해제하여 남북교류 활성화를 촉구한다.

하나,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영토수호를 위한 한민족        공동의 노력과 대응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