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9월 9일)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자료 배부일 변경

- 현행 조례 상 회의 자료는 3일전에 배부토록 하고 있지만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토록 함.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심사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자료를 3일까지 배부하도록 한 규정을 7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 위원회 운영과 관련 광역, 기초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회의시간, 안건은 7일전, 회의자료는 3일전이 다수임

○ 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자하는 의견과

집행부의 충실한 회의자료 준비를 고려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수정이유

○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를 위하여 현행 조례 3일 전까지 자료 배부하도록 한 것을 7일전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나,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 및 개별조례에서 회의 자료 배부 기간을 정하고 있고

○ 전국적으로 회의자료 제출기한을 규정하지 않거나 3일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7일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는 필요한 바 4일전까지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안 제8조 제1항 상단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에게 반드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5. 9. 9.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 상단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에게 반드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 ---------------- ②생략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에게 반드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 ---------------- ②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4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 ---------------- ②현행과 같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순정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62	발 의 자 ： 김순정, 소순명, 양영환, 이완구 의원 (4인)
		찬 성 자 ： 오정화, 김명지, 김진옥, 이병하, 박형배 의원 (5인)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자료 배부일 변경

- 현행 조례 상 회의 자료는 3일전에 배부토록 하고 있지만 안건의 충   분한 검토를 위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토록 함.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다.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에게 반드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반드시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에게 반드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
연락처	(063) 230-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