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9월 9일)

2. 개정이유

○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방법, 처리절차 및 부패행위자 조치방법 등 규정

○ 공직자 부패행위 등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 확대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공무원 및 상근인력,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적용

다. 신고 및 처리 (안 제3조∼제9조)

○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신고기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신고처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부패행위자) 전보 조치 및 청렴 집합교육 이수 명령, 징계처분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라.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안 제10조∼제16조)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해당 공무원 징계

○  협조자에 대하여도 신고자 보호제도 준용

마. 신고자 보상 (안 제17조∼제20조)

○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자 보상금 지급

○  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부족 시 다음예산으로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 제70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마.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 2015. 7. 15 ∼ 8. 4(20일간)

5. 심사의견

○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5. 3월)｣ 등에  개선 권고사항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현 조례「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 부패행위 발생근절을 위한 신고대상행위 확대,

신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및 명확화,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임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1. 수정이유

○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15. 3월)｣ 등에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용어의 중복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제①항 중간에

‘부패행위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을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 (별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제17조 관련) 구분 4에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를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로 수정함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연월일 : 2015. 9. 17.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 1항 중간에

‘부패행위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을

‘부패행위 신고에 관하여는’으로 수정하고

안 (별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제17조 관련) 구분 4 상단에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를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로 수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① --------------- 부패행위

행위 신고-------------------------------.

1. <생략>

2.  <〃>

3.  <〃>

4.  <〃>

5.  <〃>

6.  <〃>

② <생략>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① ------------------ 부패행위

신고-------------------------------.

1. <생략>

2.  <〃>

3.  <〃>

4.  <〃>

5.  <〃>

6.  <〃>

② <생략>

[별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제17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고
1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4	․부조리행위나 ---- ------------	․<생략>

[별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제17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고
1	․<생략>	․<생략>
2	․<생략>	․<생략>
3	․<생략>	․<생략>
4	․부패행위나 ----- ------------	․<생략>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방법, 처리절차 및 부패행위자 조치방법 등 규정

○ 공직자 부패행위 등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 확대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나. 정의 (안 제2조)

○ 공무원 및 상근인력,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임직원에게 적용

다. 신고 및 처리 (안 제3조∼제9조)

○ (신고대상)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  (신고기한)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신고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신고처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부패행위자) 전보 조치 및 청렴 집합교육 이수 명령, 징계처분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라.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제도 (안 제10조∼제16조)

○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규정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시 해당 공무원 징계

○  협조자에 대하여도 신고자 보호제도 준용

마. 신고자 보상 (안 제17조∼제20조)

○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자 보상금 지급

○  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부족 시 다음예산으로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 제70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 총무과와 협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마.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3) 입법예고 : 2015. 7. 15 ∼ 8. 4(20일간)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이란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부패행위 등의 신고)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기한)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라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등의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종결) ① 시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부패행위자의 처리) ① 시장은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로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 또는 암시되거나 증거자료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보장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시장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복행위의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시장은 전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지급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 지급) ① 신고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보상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 지급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②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급 제외 대상자인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9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적용)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부조리 행위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제17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지 급 기 준	비고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금품 수수금액의 5배 이내 ․향응 제공액의 5배 이내
2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깨친 행위의 신고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10% 이내. (다만, 재산상 손실액에 대하여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5% 이내)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의 신고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는 신고금액의 5배 이내
4	․부조리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의 신고	․ 건당 20만원 이내

※ 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지서식)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시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 비용이 발생되나 연간 5,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감사담당관 송재현
연락처	(063)281-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