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9월 9일)

2. 폐지사유

○ 동 조례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각종 정책자료 수집분석 및 주요현안 자문 등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2000.3.13.)되어

○ 그동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에 2∼5명의 연구원을 두고 시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론 및 자료의 수집 분석, 국내 및 외국 자치단체 우수사례 및 정보 수집,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우리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연구원은 시․도․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연구원법」 제4조를 위반하여 유사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하여 왔다’는 지적을 받음.

○ 이에 민선6기를 맞아 67만명인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연구와  전북중추도시로서 역할과 위상에 맞는 기능과 역량강화는 물론 국가예산사업 발굴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재직중이던 2명의 연구원 계약기간이 2015. 6. 30.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제정 2000.3.13. 조례 제2290호)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7. 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 예고(2015. 7. 16 ～ 2015. 8. 4) 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 폐지안은

2000. 3. 13.일부터 제정 시행되어

각종 정책자료 수집분석 및 주요현안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한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을 폐지하는 조례로

○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우리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하여

「지방연구원법」제4조 ‘지방연구원은 시․도․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한해 둘 수 있는

지방연구원과 유사하다’ 는 지적이 있어

○ 현재 운영이 중지된

전주시정발전연구소관련 조례는 폐지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29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사유

○ 동 조례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각종 정책자료 수집분석 및 주요현안 자문 등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시행(2000.3.13.)되어

○ 그동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에 2∼5명의 연구원을 두고 시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론 및 자료의 수집 분석, 국내 및 외국 자치단체 우수사례 및 정보 수집,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 우리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연구원은 시․도․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연구원법」 제4조를 위반하여 유사 지방연구원을 설립․운영하여 왔다’는 지적을 받음.

○ 이에 민선6기를 맞아 67만명인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연구와  전북중추도시로서 역할과 위상에 맞는 기능과 역량강화는 물론 국가예산사업 발굴 등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 재직중이던 2명의 연구원 계약기간이 2015. 6. 30.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제정 2000.3.13. 조례 제2290호)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5. 7. 3)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폐지 조례안 : 붙임

2) 입법 예고(2015. 7. 16 ～ 2015. 8. 4)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연락처	(063) 28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