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9월 9일)

2. 폐지이유

○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지급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에 대해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

나. 소송사건 관련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기준)은

「민사소송규칙」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제3조의2(증인 등의

국내여비·숙박료)에 따라 법원 예납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예납

다.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사소송규칙」 제77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3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7. 2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성별영향분석·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7. 30 ~ 8. 19.)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에 대해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은

-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불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국내운임, 식비, 숙박료는「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서 정한

소정액 이내로 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

○ 본 조례의 규정사항은 법원 예납명령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30		제출연월일 : 2015. 8.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폐지이유

○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에 대한 실비는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법원의 예납명령에 의해 지급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에 대해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 규정

나. 소송사건 관련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기준)은 「민사소송규칙」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에 따라 법원 예납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예납

다.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한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민사소송규칙」 제77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제3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7. 24)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성별영향분석·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7. 30 ~ 8. 19.) : 의견없음

전주시 조례 제    호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가. 민사소송규칙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①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와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를 위한 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여비·숙박료는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다만,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에 그 증거조사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②제1항제2호의 속기 또는 녹음, 제1항제3호의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와 제1항제4호의 상소인이 양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미리 낼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7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②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증인등의 일당) ①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3.]

제3조의2 (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 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개정 2006.6.14., 2009.1.9.>

[본조신설 2003.9.13.]

□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1976.01.06.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 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8 조례2700>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식비·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3.12.27 조례1231>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전주시 여비조례에서 정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4호로 한다.  <개정 1998.05.15 조례2174>

제4조(지급) ①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시장이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7 조례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15 조례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18 조례2700> (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장”을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