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5년 9월 9일)

2. 개정이유

○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2011.10.)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증지수수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민원사무처리시스템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개념 정의(안 제2조)

나. 수입증지 납부 방법(안 제3조)

다. 증지 인영 시, 표시사항과 증지의 규격, 모양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요금계기등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설치 시 고시(안 제4조)

마. 증지수입금의 납입, 정산, 변상책임(안 제6조, 제7조)

바.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조제, 관리, 판매인 자격·의무 등 유명무실한 조항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물가심의대상 아님)

※ 물가심의대상(5종)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이용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부패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384/ 2015.7.16.)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30388/ 2015.7.15.)

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비용수반 무)

아. 기타 필요사항

- 개정지시문                            : 붙임

- 입법예고(2015.7.16∼8.5)결과            : 의견 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은

-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납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입증지, 민원사무처리시스템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 증지수수료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납부 조항을 추가

- 증지 인영(印影)의 표시사항, 종류, 규격, 모양을 규정하고 요금계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하는 의무조항을 재정비하고

- 증지수입금의 납입, 정산, 변상책임, 결산자료 보존기한 등의 조항을 재정비 또는 추가하였고, 종이수입증지 관련 13개 조항을 삭제하였음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을 반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3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2011.10.)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증지수수료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민원사무처리시스템 및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개념 정의(안 제2조)

나. 증지수수료 납부 방법(안 제3조)

다. 증지 인영(印影)의 표시사항, 종류, 규격, 모양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요금계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고시(안 제4조)

마. 증지수입금의 납입, 정산, 변상책임(안 제6조, 제7조)

바. 종이수입증지에 대한 조제, 관리, 판매인에 대한 자격·의무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9조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물가심의대상 아님)

※ 물가심의대상(5종)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쓰레기봉투료, 정화조청소료, 문화시설이용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부패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5384/ 2015.7.16.)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청소년과-30388/ 2015.7.15.)

사.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비용수반 무)

아. 기타 필요사항

- 개정지시문                            : 붙임

- 입법예고(2015.7.16∼8.5)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등에 대해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전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수입증지로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정산일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증지계기 관리대장

년월일	기기구분	계 기 고유번호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 행 개시일	기타 사항	관리책임		결재
							정	부	담당자	담당	과·동장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일일 결산대장

(단위:원)

일자	기기구분	금일발행(A)		금일결손(B)		실제발행 (A-B)		특이사항 (현금·카드수입, 결손내역 등 기재)	결재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담당자	담당	과·동장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개정에 의한 비용수반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서 제외됨에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재무과장 장변호
연락처	(063) 220-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