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9. 14.)

2. 제정이유

가.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 복지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한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 조성과 동 사회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복지위원의 자격, 해촉·결격 사유 등 위·해촉 조항 명시

나. 복지위원의 직무와 직무 수행에 따른 의무 조항 명시

다. 정수 및 임기 : 동별 10명 이상 30명 이내, 3년 임기(1회 연임)

라. 복지위원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조항 명시

- 저소득층 발굴 및 복지욕구 수렴 등을 위한 회의 개최

- 복지위원의 역할 및 활동에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교육 실시

-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 및 행정 지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15. 7. 24.)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2015. 7. 20.)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2015. 7. 16.)

마. 예산수반시 협의여부  : 여(협의 완료, 2015. 7. 24.)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5. 심사의견

❍ 본 조례안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 복지 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한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 조성과 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자를 동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사회복지 사업법」등 상위 법령과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내용은 동 복지위원의 위촉방법, 조건, 정수, 직무, 해촉사유,

운영에 따른 경비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서 조례가 갖추어야 할 조항들을 구분하여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나, 기존의 복지시스템과의 명확한 관계 설정 등 위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9. 14.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촉위원 자격과 의무를 구체화하고, 복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직무 등을 규정하여 전주시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 변경

-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위촉 위원 자격 명시(안 제2조)

-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로 자격을 규정하고, 내실있는 활동을 위하여 타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은 자로 제한

다. 위원 직무 구체적 표기  (안 제4조)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봉사단체와의 협력 등 추가

-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추가

라. 위원회 구성 방법 보완  (안 제5조)

- 2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중 1인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지정

마. 위원 임기 연임 규정 삭제 (안 제6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

바.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비치를 의무화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위원 위촉)제1항제2호를□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고, 제3호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로 하며, 제4호는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로, 제5호는 □복지․보건의료 등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6호는 □지역사회 교육복지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7호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제8호는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제2항은 □동장은 내실 있는 복지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타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는 자를 추천한다” 로  한다.

안 제4조(정수)는 삭제하고 제4조(직무)□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을 신설하며 제1호는 □지역 내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사회 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으로 하고, 제2호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제3호는 □사회복지․보건관련사업 시행 시설 및 단체․기관과의 협력□으로, 제4호는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와의 협력□으로,  제5호는 □지역사회내 복지․보건 특화사업 추진□으로, 제6호는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제7호는 □복지․보건자원 발굴․연계 및 지원□으로, 제8호는 □「긴급  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 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및 지원□으로, 제9호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제10호는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로 한다.

안 제5조(직무)를 삭제하고 제5조(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며,  제1항은 □위촉된 복지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동별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제2항은□공동위원장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다□로 하며, 제3항은□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위원의 임기)제1항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복지․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설장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며, 제2항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위원의 해촉)은 삭제하고, 제7조(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며, 제1항은□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로,

제2항은□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안 제8조(위원의 의무)는 삭제하고, 제8조(교육 등)을 신설하며,□시장은 복지위원 역할 및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회의개최 등) 제1항은□복지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로 하며, 제2항은□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하고, 제3항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4항은□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여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을 삭제하고, 제10조(위원의 의무)를 신설하며, 제1항은□위원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로 하며, 제2항은□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로 한다.

안 제11조(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1호는□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2호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로, 제3호는 □제10조(위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로, 제4호는□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로, 제5호는□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안 제12조(간사)를 신설하며, 제1항은□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업무 담당이 한다.□로 하고, 제2항은□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필요경비 등 지원)을 신설하며, 제1항은□복지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복지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은□시장은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명)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제8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각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위촉)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4.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② <신 설> 제3조(결격사유)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정수) 복지위원은 동별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촉 위원 수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제5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회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6.「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7.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신 설> ③ <신 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점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신 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8조(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신 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시장은 저소득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복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신 설> ④ <신 설>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복지위원 활동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신 설> 2. <신 설> 3. <신 설> 4. <신 설> 5. <신 설> 제12조 <신 설> 제13조 <신 설> 제14조 <신 설>	(제명)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2조(위원 위촉) ① <조례안과 같음> 1. <조례안과 같음>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시설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4.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5. 복지․보건의료 등 사례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 6. 지역사회 교육복지 경험이 풍부한 자 7.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8.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동장은 내실 있는 복지위원 활동이 가능하도록 타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는 자를 추천한다. 제3조(결격사유) <조례안과 같음> 제4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법 제2조제1호의 사회 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보건관련사업 시행 시설 및 단체․기관과의 협력 4.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및 봉사 단체와의 협력 5. 지역사회내 복지․보건 특화사업 추진 6.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7. 복지․보건자원 발굴․연계 및 지원 8.「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 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및 지원 9.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0.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촉된 복지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동별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② 공동위원장은 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복지․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설장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교육 등) 시장은 복지위원 역할 및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9조(회의개최 등) ① 복지위원회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사회 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10조(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간사) ① 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업무 담당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 한다. 제13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복지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복지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7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동 복지위원의 역량 강화와 지원을 통한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마을과 주민 중심의 복지생태계 조성과 동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2. 주요내용

○ 복지위원의 자격, 해촉·결격 사유 등 위·해촉 조항 명시

○ 복지위원의 직무와 직무 수행에 따른 의무 조항 명시

○ 정수 및 임기 : 동별 10명 이상 30명 이내, 3년 임기(1회 연임)

○ 복지위원의 역량 강화 및 지원 조항 명시

- 저소득층 발굴 및 복지욕구 수렴 등을 위한 회의 개최

- 복지위원의 역할 및 활동에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교육 실시

-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 및 행정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결재 완료, 2015. 7. 24.)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2015. 7. 20.)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원안 동의, 2015. 7. 16.)

마. 규제심사 검토여부    : 여(대상 아님, 2015. 7. 16.)

바. 예산수반시 협의여부  : 여(협의 완료, 2015. 7. 24.)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아. 입법예고             : 2015. 7. 27 ~ 8. 17(21일간, 의견 없음)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각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위촉)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4.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결격사유)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정수) 복지위원은 동별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위촉하며, 위촉 위원 수는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직무)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

5.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6.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 신고

7.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8조(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5.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시장은 저소득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복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복지위원 활동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관련조항 :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①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복지위원 활동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복지위원 활동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복지위원 활동에 따른 수당 등 경비지원은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동네복지 시범 동에 지원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산출금액 : 28,800천원(6개 동 × 400천원 × 12개월)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 -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