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9. 1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5. 12. 31일자로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37 (중화산동2가161-7)	대지 : 976㎡ 건물 : 1,188.31㎡ (지하1,지상4층)	∘공연연습실 ∘인터넷부스 ∘ 도서열람실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설립 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시설관리 등

7.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5.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5.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5. 12월

붙 임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붙임)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 2가 161-7)	대 지	976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188.31
지하 1층	56	청소년수련시설	기계실
지상 1층	393.145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공연연습실 창고
지상 2층	305.59	청소년수련시설	작은도서관 인터넷 부스 휴게실
지상 3층	220.725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교실 사무실
지상 4층	212.85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동아리방

8. 심사의견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된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삼동청소년회에서 현 위치인 완산구  선너머2길 37(중화산동2가 161-7)번지 부지 약 300여평을 기부채납하여 전주시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한 시설로 1995년 10월에 완공되어, 1996년 1월부터 (사)삼동청소년회에서 현재까지 전주시로부터 수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또한 주요시설로는 공연연습실, 컴퓨터실, 동아리방, 열람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획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관리를 위한 종사자는 9명(관장 1, 청소년 지도자 7, 직원 1)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현 입시체계하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므로 완산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창조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므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9.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0. 토론 요지 : 없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238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5. 12. 31일자로 만료되는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37 (중화산동2가161-7)	대지 : 976㎡ 건물 : 1,188.31㎡ (지하1,지상4층)	∘공연연습실 ∘인터넷부스 ∘ 도서열람실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법인의 정관설립 목적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5.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5.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5.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5.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5.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5. 12월

붙 임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 2가 161-7)	대 지	976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188.31
지하 1층	56	청소년수련시설	기계실
지상 1층	393.145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공연연습실 창고
지상 2층	305.59	청소년수련시설	작은도서관 인터넷 부스 휴게실
지상 3층	220.725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교실 사무실
지상 4층	212.85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동아리방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6년부터 2018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합계
계	182,700	182,700	182,700	548,10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182,700	182,700	182,700	548,10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548,10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82,700	182,700	182,700			548,10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182,700	182,700	182,700			548,100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182,700	182,700	182,700			548,100
자체 수입	소 계	182,700	182,700	182,700			548,100
	지방세	182,700	182,700	182,700			548,1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