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0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 9. 14.)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우아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우아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13

다. 규    모 : 부지 787.6㎡, 건물 572.84㎡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87명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7. 위탁기간 :  2016. 1. 1. ~ 2020. 12. 31

8.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9. 금후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5.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5. 10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5.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제소전화해	: ’15. 11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5. 12월

10. 심사의견

❍ 본 동의안은 영유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한울안(대표 김정선)에서   9년째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사업(영유아 보육시설)이며, 본 시설의 입소아동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 무상보육(국․도․시비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토록 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1.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2. 토론 요지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4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우아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우아어린이집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우아7길 13

다. 규    모 : 부지 787.6㎡, 건물 572.84㎡

라.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마. 보육정원 : 87명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운영위탁)

나.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기준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

다. 선정심사 기준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재정능력

6. 위탁기간 : 2016. 1. 1. ～ 2020. 12. 31.(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5.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5. 10월

다.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	: ’15.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제소전화해	: ’15. 11월

마.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5. 12월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청소년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