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9월    8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관련법인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 주관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를 정비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매시장 개장일의 영업시간 및 경매개시 시각 정비(안 제4조제2호, 별표2)

- 청과부류 영업시간을 “오전 2시부터”로 채소류 경매개시

시각을“오전 3시부터”로 앞당김으로써 상인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 삭제(안 제61조 4항)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을 삭제

○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삭제(안 제65조)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을 삭제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 규정 정비       (안 제98조)

-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만 하게 됨

○ 벌점제도 운용 삭제(안 제119조)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 운용 삭제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4.3.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14.10.15.)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의뢰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의뢰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 6.11)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5. 6.12)

○ 개정시 세수영향 : 해당없음

○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 입법예고 : 20일간

5. 심사의견

○ 조례 일부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대상에 포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등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도매시장 개장일의 영업시간 및 경매개시 시각 정비로 청과     부류 영업시간을 “오전 2시부터”로 채소류 경매개시 시각을   “오전 3시부터”로 앞당김으로써 상인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였고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 및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을 삭제하였으며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 규정      사항으로,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만 하게되었습니다.

- 또한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 운용 삭제하였   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관련법인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정비,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4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4.3.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10.15.)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 주관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과제를 확정함으로서,

○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매시장 개장일의 영업시간 및 경매개시 시각 정비

(안 제4조제2호, 별표2)

- 청과부류 영업시간을 “오전 2시부터”로 채소류 경매개시 시각을      “오전 3시부터”로 앞당김으로써 상인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 삭제(안 제61조 4항)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을 삭제

○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삭제(안 제65조)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을 삭제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 규정 정비       (안 제98조)

-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자가 농림축산      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만 하게 됨

○ 벌점제도 운용 삭제(안 제119조)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 운용 삭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4.3.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14.10.15.)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의뢰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의뢰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 6.11)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5. 6.12)

○ 개정시 세수영향 : 해당없음

○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 입법예고 : 20일간

4. 단계별 추진 일정

가. 입법예고 : 2015. 7. 10. ～ 2015. 7. 21.(20일 이상)

나. 법제부서 심사 : 2015. 7월 중

다.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15. 8월 중

라. 시의회 상정 : 2015. 9월 의회

마. 공포․시행 : 2015. 10월 중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2호의 청과부류 영업시간 란 중 “오전 4시부터”를 “오전 2시부터”로 한다.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제4항을 삭제한다.

제65조(불량 출하자 제재방법)를 삭제한다.

제98조(평가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9조(벌점제도)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청과부류 채소류의 경매개시 시각 란을 “04:00”에서 “03:0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휴업일

가. 매주 일요일(단, 중도매인 영업 제외)

나. 1월 1일

다. 설날(3일간), 추석날(3일간)

2. 개장일의 영업시간

구 분	영 업 시 간	비고
○ 청과부류 ○ 수산부류 ○ 중도매인 영업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정기휴업일

가. 매주 일요일(단, 중도매인 영업 제외)

나. 1월 1일

다. 설날(3일간), 추석날(3일간)

2. 개장일의 영업시간

구 분	영 업 시 간	비고
○ 청과부류 ○ 수산부류 ○ 중도매인 영업	오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3.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생  략)

⑥ (생  략)

제6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5조(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시장은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불량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제9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3월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의 위치·점포수 조정·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의 평가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8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에 따라 시장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19조(벌점제도) 시장은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벌점)를 배정하여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삭 제>

신․구 조문 대비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품목별 경매 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 (제76조 관련)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 매 장 소
청과부류	과 일 류	06 : 00	청과물 경매장
	채 소 류	04 : 00	채소 경매장
수산부류	선어, 패류	07 : 00	선어 경매장
	활어, 건어	07 : 00	활․건어 경매장

[별표 2]

품목별 경매 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 (제76조 관련)

품 목		경매개시 시각	경 매 장 소
청과부류	과 일 류	06 : 00	청과물 경매장
	채 소 류	03 : 00	채소 경매장
수산부류	선어, 패류	07 : 00	선어 경매장
	활어, 건어	07 : 00	활․건어 경매장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상위 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 주관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과제를 확정함으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 됨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 주관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과제를 확정함으로 인한 금번 조례 개정은 세입의 순감소 및 세출의 순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이남철
연락처	(063) 281 - 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