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8월   31일       이기동의원

○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9월    8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본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등 저변확대에 기여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다. 업무,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안 제5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사용(안 제6조).

마. 공공기관, 영상관련 유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마련(안 제7조).

바. 영상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사무위탁(안 제8조)

사.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파견(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재정법」,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심사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 안 제3조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과 방   향 설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안 제5조 업무,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 안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사용,

- 안 제7조 공공기관, 영상관련 유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마련 등임

○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통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영화 촬영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전주시의 핵심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예산 지원에 필요한 근거 조례 제정이 불가피  하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58	발의연월일 ： 2015. 08. 31.
		발 의 자 ： 이 기 동 의원
		찬 성 자 ： 박혜숙, 강동화, 소순명,
		오정화, 허승복, 박병술, 장태영, 백영규의원(8인)

1. 제안이유

□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등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다. 업무,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안 제5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사용(안 제6조).

마. 공공기관, 영상관련 유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마련(안 제7조).

바. 영상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사무위탁(안 제8조)

사.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파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영상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등)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

2. 영화제 등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 보존활동, 영상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유치, 투자배급에 관한 사항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업체지원,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법인・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 확산과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제를 개최하는 보조사업자

3.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4.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법인・단체에게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민간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부기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연관되는 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전주국제영화제 및 전주영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그동안 전주시가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북독립영화협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전주영상위원회 등의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매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음

< 영상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2,010	2,310	2,407	2,972	3,262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1,300	1,300	1,640	2,170	2,500
전주영상위원회	630	645	660	690	650
전주시민미디어센터	70	80	87	92	92
전북독립영화협회	10	15	20	20	20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15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법적근거 없이도 심의 절차 이행후 지원이 가능하였음

-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조례가 없을 시 지원할 수 없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재원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기동 의원
연락처	063) 230-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