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9월    8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변경 내용 정비(안 제2조제4호)

-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6조에 규정한 인원으로 변경

○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와 특정 성별 위원 수 일정수준 유지(안 제5조제2항)

-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비(안 제46조제3항)

-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토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승인대상 아님)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7. 31 ~ 2015. 8. 19(20일)

5. 심사의견

○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변경 내용 정비 사항으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6조에 규정한 인원으로 변경하고

- 안 제5조제2항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와 특정 성별 위원 수 일정수준 유지사항은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 안 제46조제3항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비는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토록 조치할수 있는 개정사항으로

○  전주시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할 때 ‘상시고용인원’ 산정을  명확히 하고, 투자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5년내에 다른업종 등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 등을 환수토록 한 것은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08.31
의안 번호	246
			제출자: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제2015-32호)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변경 내용 정비(안 제2조제4호)

-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6조에 규정한 인원으로 변경

○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와 특정 성별 위원 수 일정수준 유지(안 제5조제2항)

-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비(안 제46조제3항)

-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승인대상 아님)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7. 31 ~ 2015. 8. 19(20일)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시 고용 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같은 조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 1””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9조에 따른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0명이내의 전주권투자유치위원회와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으로 구성하되”를 “30명이내로 구성하되”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 등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3 (생략) 4. "상시 고용 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5 ~ 6 (생략) 7. “수도권”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6조에 따른 “별표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 14 (생략)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전주권투자유치위원회와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지원을 받은 국․외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후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생략)	제2조(정의) 1 ~ 3 (현행과 같음) 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6조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5 ~ 6 (현행과 같음) 7. ------------------------------- ---------------------------------- ---------------------------------------------------------------------------------------------------- 제9조에 따른 별표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 14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 30명이내로 구성하되, ------------------------- ----------------------------------- -----------------------------------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 의거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 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제2015-32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소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장 강 창 수
연락처	(063) 281 -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