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 상   정   일   자 : 2015년  9월    8일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본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것으로 전주시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및 목적 변경(안 제1조)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

-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문구 추가

나. 상위법에 근거 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7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신설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관련 세부사항 추가(안 제10조)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규정에 취소       사유 및 공고절차 명시

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2호, 안 제11조제5항제2호)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근거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므로 실효성 없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관하여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

마.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개정(안 제12조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작용하므로 해당 조항을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경우로 개정〉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조건 등 부과 시에 전주시 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제3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7.2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부서별 협의(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 : 완료

마. 규제심사 협의결과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7.28 ~ 8.19.) 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조례 일부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대상에 포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등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제명’ 및 목적 변경으로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문구 추가 하였고

- 상위법에 근거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신설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규정에 취소사유 및 공고절차 명시.

- 또한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2호, 안 제11조제5항제2호)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상생협력사업계획서’삭제하였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관하여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하였고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조건 등 부과 시에 전주시 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으로 개정.

○  본 조례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7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정비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목적 변경(안 제1조)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

-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문구 추가

나. 상위법에 근거 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7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신설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관련 세부사항 추가(안 제10조)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규정에 취소사유 및 공고절차 명시

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2호, 안 제11조제5항제2호)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근거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므로 실효성 없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관하여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

마.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개정(안 제12조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작용하므로 해당 조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로 개정〉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조건 등 부과 시에 전주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제3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7.2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부서별 협의(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 : 완료

마. 규제심사 협의결과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7.28 ~ 8.1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으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전주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주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과 사업개설 조정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의 상생발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제7조의 2(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소비자 단체의 대표 4.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전주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전주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생 략) 1. (생 략)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주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 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대규모점포 등 개설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 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3.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2.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2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전주시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생략 )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조건 등의 부과) ① -------- ---------------------------------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경우---------------------- -------------------------------- -------------------------------- --------------------------------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연락처	(063) 281-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