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이병도의원외 14인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제안이유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4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 (안 제5조)

마.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과 추진사업. (안 제6조 ∼ 안 제7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와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 안 제9조)

사.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심사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거나 감소시킬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자,

❍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범죄

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향후 다양한 사업에 영향을 미쳐 범죄 예방 및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	발의연월일 ： 2015. 08. 31
		발 의 자 ： 이병도, 김윤철, 박형배 장태영, 이미숙, 이도영 이병하, 양영환, 송상준 고미희, 남관우, 송정훈 서난이, 서선희, 김진옥 의원 (15인)
		찬 성 자 ： 이기동, 박병술, 황만길 강동화, 오정화, 최찬욱 오평근, 김남규의원 (8인)

1. 제안이유

○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4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시. (안 제5조)

마.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과 추진사업. (안 제6조 ～ 안 제7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와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 ～ 안 제9조)

사. 교육 및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건축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

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

3.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조성사업

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전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운용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연락처	(063) 230-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