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4.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5.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6.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7.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5. 10월

- 위탁기간 : 2015.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8. 심사의견

❍ 2015. 10. 31일자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2015.11.1.~협약 해지시까지)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그간 제283회 전주시의회 본회의(2010.11.01.) 수정가결되어 2011.11.1.일

부터 2012.10.31.일까지(1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최초 위탁 하였으며,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2012.10.09.) 원안가결되어 2015.11.1.일

부터 2015.10.31.일까지(3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하였습니다.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이 필요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재계약 기간을 2015. 11. 1일 부터 협약해지 시까지로 할

타당성이 부족하여 재계약 기간을 2015. 11. 1일부터 2년까지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9.   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 기간을 2015. 11. 1일 부터 협약해지

시까지로 할 타당성이 부족함.

2. 수정 주요골자

□ 재계약 기간 “2015. 11. 1 ~ 협약해지 시까지”를 “2015. 11. 1 ~

2017. 10. 31 까지”로 수정한다.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수          정          안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재계약기간 : 2015. 11. 1 ~ 2017. 10. 31 까지

동의안·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재계약기간 : 2015.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재계약기간 : 2015. 11. 1 ~ 2017. 10. 31 까지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249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디자인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의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시스템을 갖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재계약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3. 제안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 150개

○ 시 지정 벽보판 : 100개

5. 위탁대상 사무

○ 현수막 및 벽보 광고물 신고 업무

○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면 운영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허가업무

○ 광고물(상단광고, 현수막, 벽보)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부과․징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 현수막 게첨 순위 추첨을 통하여 게첨 장소 및 기간 배정

○ 게시대의 현수막 및 벽보판의 벽보 부착 및 철거

○ 시설물 유지관리(시설 및 보수) 및 안전관리

○ 시설물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6. 금후계획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 협약 체결	: 2015. 10월

- 위탁기간 : 2015.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붙임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추진계획 1부.

『市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계약 동의안

2015. 10. 31일자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 추진하여 체계적인   위탁관리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 개  요

○ 위탁대상 : 현수막게시대 150개, 벽보판 100개

○ 위탁사무 : 현수막․벽보 신고, 상단광고 허가,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등

○ 수탁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재계약기간 : 2015. 11. 1 ~ 협약해지 시까지

□ 그간 추진상황

○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수정 가결	: 2008. 10. 23

- 위탁기간 단축 : ‘09.1.1~’11.12.31(3년) ⇨ ‘09.1.1~’10.12.31(2년)

- 추후 위탁 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 2010. 11. 01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준비기간 필요하여 민간(광고협회) 재위탁

- 민간위탁기간 : ‘11.1.1~’11.10.31(10개월)

○ 제283회 시의회 본회의 수정 가결	: 2011. 09. 08

- 공단위탁기간 변경 : ‘11.1.1~별도지정 ⇨ ‘11.1.1~’12.10.31(1년)

⇨ 1년간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성과 평가 후 재위탁 판단

○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11. 10. 17

○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 원안가결	: 2012. 10. 09

- 위탁기간 : 2012. 11. 1 ~ 2015. 10. 31 (3년)

○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운영	: 2012. 11.  1 ~

□ 금후계획

○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의회 상정	: 2015.  9.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운영협약 체결	: 2015. 10.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운영	: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