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받지 않은 조례 정비

-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제안자 요구자료 삭제

·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

-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제23조) 삭제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 1년이내 범위에서 기간연장

나.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

-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허용범위 완화

·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서별 협의(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협의결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15. 7. 30. ~ 8. 19. ) 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 제23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주민 의견서와, 개발행위

허가 취소 내용이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삭제 하였고,

- 별표 13에서는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허용범위를 “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으로 규제완화 하였습니다.

❍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내용 삭제 및 적정한 규제 완화 등은

우리시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 정비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받지 않은 조례 정비

○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제안자 요구자료 삭제

⇨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

○ 개발행위허가 취소 조항(제23조) 삭제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 1년이내 범위에서 기간연장

나. 규제완화 및 민원 요청사항

○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 허용범위 완화

-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서별 협의(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협의결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15. 7. 30. ~ 8. 19. )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인가 등을 신청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생략) 1. ∼ 10. (생략) ② (생략) 1.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견서 2. (생략) ③ (생략)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삭 제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 2 (생략)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6. (생략)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관련) 1∼ 2 (현행과 같음) 3. ------------------------- --------- (전주시 관내 공업지역에 --------------------- ----------------------) 4 ∼ 6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 양 도 식
연락처	(063) 281 -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