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폐지이유

□ 구 법률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

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운영(1996. 10. 9. 제정)하여 왔으나

□「국토이용관리법」폐지로 준농림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건축제한 규정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국토이용 관리법」,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5.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부서별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5. 7. 30. ~ 8. 19.) 결과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폐지로 준농림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건축

제한 규정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

❍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

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251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폐지이유

○ 구 법률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지역을 지정·운영(1996. 10. 9. 제정)하여 왔으나

○ 「국토이용관리법」폐지로 준농림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건축제한 규정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함.

2. 주요내용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국토이용 관리법」, 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15. 7. 27.)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부서별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폐지지시문

2) 입법예고(2015. 7. 30. ~ 8. 19.)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

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의 폐지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장 양 도 식
연락처	(063) 281 - 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