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안 제27조제4항)

- 점·사용료 환불사유에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

- 환불사유 발생시,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환불하도록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27./결과 미반영)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22./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여부 : 여(2015.07.24./원안동의)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사. 입법예고(2015.07.30.∼2015.08.19)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미환불 관행을 개선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7조에서는

환불사유에 점·사용 허가를 받은자의 귀책 사유없이 그 점·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 하였고, 환불사유 발생시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 점·사용허가 취소시 점·사용료 환불로 주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2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점·사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안 제27조제4항)

- 점·사용료 환불사유에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신설

- 환불사유 발생시,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환불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27./결과 미반영)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07.22./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여부 : 여(2015.07.24./원안동의)

바. 예산 수반시 협의여부 : 해당없음

사.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5.07.30.∼2015.08.19) : 의견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환불할 수 있다”를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점ㆍ사용료의 납부 등)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 생략 ) ④ 이미 납부한 점․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 생략 ) 2. ( 생략 ) 3. ( 생략 ) <신 설> ⑤ ( 생략 )	제27조(점ㆍ사용료의 납부 등)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점·사용료는 점·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공원 및 녹지의 점․사용료의 환불규정 개선에 관한 것으로 조례개정인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가 발생할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연락처	(063) 281 -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