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개정이유

□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주거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 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2003. 5. 29. 전부개정 및 2003. 11. 30.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관련 법령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위임 근거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전주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령 및 근거조항 정비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안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제11조제3항 ⇨「주택법」제73조[안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안 제2조제2호]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3 ⇨ 법 제41조의2 [안 제11조제2항제5호]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3 ⇨ 법 제62조 [안 제12조제1항]

□ 국민주택 입주자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 조항 삭제 : 안 제16조

4. 참고사항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15.07.02.)

□ 부패영향분석평가 필요 여부            : 원안동의(’15.07.06)

□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 여부            : 원안동의(’15.07.07)

□ 예산 수반시 협의 여부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15.7.15.~ 2015.8.5.)           : 의견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6조에서는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전주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나, 타법 제정 및 개정 사항이 반영

되지 못한 조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5.   9.   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타법 제정 및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하기

위함.

2.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2조(융자조건) 제1항 중 “법 제62조”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및관리규정”으로 한다.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운용및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략)	제12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운용 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5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개정이유

○ 주택건설 촉진 및 국민주거생활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 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2003. 5. 29. 전부개정 및 2003. 11. 30. 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도록 관련 법령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률위임 근거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전주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상위법령 및 근거조항 정비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안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제11조제3항 ⇨「주택법」제73조[안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안 제2조제2호]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3 ⇨ 법 제41조의2 [안 제11조제2항제5호]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3 ⇨ 법 제62조 [안 제12조제1항]

○ 국민주택 입주자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 조항 삭제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15.07.02.)

○ 부패영향분석평가 필요 여부            : 원안동의(’15.07.06)

○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 여부            : 원안동의(’15.07.07)

○ 예산 수반시 협의 여부                 : 해당없음

○ 기타

- 입법예고(2015.7.15.~ 2015.8.5.)      : 의견없음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제3항”을 “주택법 제73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을 “법 제41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을 “법 제62조”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 붕개량촉진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범위 등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주택법--------- --------------------------- --------------------------- --------------------------- ------- 주택법 제73조----------------------------------- --------------------------- -------
제2조(정의) < 생략 > < 생략 > 2.“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 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 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 생략 >	제2조(정의)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2.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 --------------- 3. < 현행과 같음 >
제11조(세입․세출)① < 생략 > ② < 생략 > 1.~ 4. < 생략 > 5.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의 규정 에 의한 국민주택 매입 6.~7. < 생략 >	제11조(세입․세출)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1.~4. < 현행과 같음 > 5. 법 제41조의2 ------------- ----------- 6.~7.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 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 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② < 생략 >	제12조(융자조건)① ---------- -----------------------법 제62조 ------------------- --국토교통부장관--------------------------------------------. ② < 현행과 같음 >
제16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 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삭제 >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택과장 송 방 원
연락처	(063) 281-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