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하고

□ 특수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변경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안 제12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지정으로 개정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16조)

□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 대상자 신설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부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아. 입법예고(2015. 6. 10. ~ 2015. 7. 2.) : 의견사항 없음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시설관리공단)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변경

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요금의 수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신설 개정

하였습니다.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로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자로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하고

○. 특수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변경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안 제12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지정으로 개정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안 제16조)

□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용 대상자 신설로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부 (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아.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 6. 10. ~ 2015. 7. 2.) : 의견사항 없음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을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직영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제4호를 각각 제4호,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신설 > < 신설 > < 신설 > ② ∼ ③ < 생략 >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란 다음 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2. < 생략 > < 신설 >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직영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 ③ < 현행과 같음 >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 -------------------------- -------------------------- ------------------------ 제5호 ------------------------------- 1. ∼ 2. < 현행과 같음 > 3. 3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 4. ---------------------------- ------------------------ ----------.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1인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변경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지정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변경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안하며「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연락처	(063)281-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