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개정이유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제1조 중 “「도로법」제41조”를 “「도로법」제66조”로 변경

-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을“「도로법시행령」

제55조“로 변경

□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제6조)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 추가 (안 제8조)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여부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불필요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으로 추가하였고,

- 안 제27조에서는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의 영업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5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로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제1조 중 “「도로법」제41조”를 “「도로법」제66조”로 변경

-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을“「도로법시행령」

제55조“로 변경

○.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안 제6조)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 추가 (안 제8조)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등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여부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불필요

붙임  1.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을 “도로법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66조 --------------------------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 ------------------------------- ------------------------------- ----.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 생략 > ④ < 생략 > < 신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 생략 > 1. ~ 2. < 생략 > < 신설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 현행과 같음 > 1. ~ 2. < 생략 >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로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및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 발생        안하며「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도로과장 유영문
연락처	(063)281-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