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3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9월  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년 9월 8일)

2.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도로법」개정에 따른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

- 도로 점용허가 근거규정인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개정에

따라「도로법」제61조로 변경

□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

- 제4호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삭제

4. 참고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여부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불필요

5. 심사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없이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위임없이 규정된‘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조문을 삭제 하였습니다.

❍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6		제출연월일 : 2015.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법」개정에 따른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

- 도로 점용허가 근거규정인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개정에 따라「도로법」제61조로  변경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

-  제4호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삭제

3. 참고사항 등

○. 규제개혁위원회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사전심사 여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심사여부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불필요

붙임 1.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생략 > ②"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현행과 같음 > ② ----------------------도로법 제61조 --------------------- ---------------------------- ---------------------------- ---------------------------- -----.
제3조(과태료) ① < 생략 > 1. ~ 3. < 생략 >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 생략 > ③ < 생략 >	제3조(과태료) ① < 현행과 같음 > 1. ~ 3. < 현행과 같음 > < 삭제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66조 -------------------------- -----------------------------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 -------------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 ------------------------------- ------------------------------- ----.
제6조 (점용료의 감면)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 생략 > ④ < 생략 > < 신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 현행과 같음 > ② < 현행과 같음 > ③ < 현행과 같음 > ④ < 현행과 같음 >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 생략 > 1. ~ 2. < 생략 > < 신설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 현행과 같음 > 1. ~ 2. < 생략 >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한 것으로 비용 발생 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안하며「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도로과장 유영문
연락처	(063)281-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