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8(화) 10:00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종택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지역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 농산물의 수요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실태조사를 명시함.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및 공공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6조 ～ 안 제8조)

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시 및 별표 1에 의한 품목별 시설기준과 점검사항 명시. (안 제9조 ～ 안 제10조)

마. 식품안전추진계획 수립 및 내용, 지도․감독 방안, 정보기록관리, 가공식품표시 적정화, 위생관리, 지역 내 정보 및 의견의 공유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18조)

바.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실질적인수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3조 ∼ 안 제5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 ∼ 안 제8조 실태조사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및 공공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시 및 별표 1에 의한 품목별 시설기준과 점검사항, 안 제11조 ∼ 안 제18조 식품안전추진계획 수립 및 내용, 지도․감독 방안, 정보기록관리, 가공식품표시 적정화, 위생관리, 지역 내 정보 및 의견의 공유 등을 규정,  안 제19조 ∼ 안 제23조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됨

○  본 조례는「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 그리고 「전라북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발의한 조례로서

본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담았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과 여기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전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 촉진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