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	발의연월일 ： 2015. 08. 31.
		발 의 자 ： 박형배, 이병하, 이명연 박혜숙, 박병술, 이경신 이병도, 강동화, 이미숙 소순명의원(10인)
		찬 성 자 ： 양영환, 고미희, 오정화 이도영의원(4인)

1. 제정이유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 농산물의 수요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실태조사를 명시함. (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및 공공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6조 ～ 안 제8조)

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근거 명시 및 별표 1에 의한 품목별 시설기준과 점검사항 명시. (안 제9조 ～ 안 제10조)

마. 식품안전추진계획 수립 및 내용, 지도․감독 방안, 정보기록관리, 가공식품표시 적정화, 위생관리, 지역 내 정보 및 의견의 공유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 안 제18조)

바.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100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가공사업의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자로서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전주시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한다.

④ 그 밖에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추진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한다.

제2장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제6조(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식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한다.

제9조(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공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안전성 관리

제10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한다.

제11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13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식품에 의한 건강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공정에서 적정한 정보의 기록, 보관, 전달에 대해 사업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하고 정보 제공에 기술적인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가공식품표시 적정화) 시장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자명, 가공일자 등 식품표시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5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16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시장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8조(정보 및 의견의 공유) 시장은 지역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4장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 설치 등

제19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제20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역주민은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 사항 또는 전문 사항의 조사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및 품질을 관리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문한다.

1.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 생산한 식품의 품질 조사

4. 시장, 지역주민, 사업자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방법 등

제22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소규모 식품가공 관련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 시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의) ①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4조 실태조사와 제9조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활동 중 일부 비용이 추가 발생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부문에 관한 운용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무규정이 아니며,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실제 본 조례는 그간의 관련법에 준하는 사업자등록 및 시설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목적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이 우선시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의원
연락처	(063) 23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