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8(화) 10:00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종택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 규제개혁추진단 주관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과제를 확정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매시장 개장일의 영업시간 및 경매개시 시각 정비(안 제4조제2호, 별표2)

- 청과부류 영업시간을 “오전 2시부터”로 채소류 경매개시

시각을“오전 3시부터”로 앞당김으로써 상인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 삭제(안 제61조 4항)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을 삭제

○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 삭제(안 제65조)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을 삭제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 규정 정비       (안 제98조)

-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만 하게 됨

○ 벌점제도 운용 삭제(안 제119조)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 운용 삭제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4.3.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14.10.15.)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의뢰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의뢰

○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2015. 6.11)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2015. 6.12)

○ 개정시 세수영향 : 해당없음

○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 입법예고 : 20일간

4.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대상에 포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등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도매시장 개장일의 영업시간 및 경매개시 시각 정비로 청과     부류 영업시간을 “오전 2시부터”로 채소류 경매개시 시각을   “오전 3시부터”로 앞당김으로써 상인들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였고

-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사항 및   불량 출하자 제재방법을 삭제하였으며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 규정      사항으로,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권자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변경되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만 하게되었습니다.

- 또한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벌점제도 운용 삭제하였   습니다.

○  조례를 개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정비,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매시장 관리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