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8(화) 10:00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종택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등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안 제4조).

다. 업무,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안 제5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사용(안 제6조).

마. 공공기관, 영상관련 유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마련(안 제7조).

바. 영상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사무위탁(안 제8조)

사.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파견(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지방재정법」,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나.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미첨부 사유서 제출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전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안 제3조 전주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안 제5조 업무, 회계 처리의 적정성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안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 사용, 안 제7조 공공기관, 영상관련 유관 단체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 시스템을 마련, 안 제8조 영상관련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법인 및 단체, 개인에게 사무위탁   안 제9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전주영상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파견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전주시는 영화 영상 분야 육성을 위하여 국제 영화제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조례 등 법적 근거없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의거 관련 조례 등 법적근거가 있어야 가능함.

따라서, 전주시의 핵심 사업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영화영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