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8(화) 10:00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종택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변경 내용 정비(안 제2조제4호)

-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6조에 규정한 인원으로 변경

○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와 특정 성별 위원 수 일정수준 유지(안 제5조제2항)

-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비(안 제46조제3항)

-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승인대상 아님)

다. 부패영향평가 심의여부           : 여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5. 7. 31 ~ 2015. 8. 19(20일)

4.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변경 내용 정비 사항으로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제6조에 규정한 인원으로 변경하고

- 안 제5조제2항  위원 위촉 시 민간전문가와 특정 성별 위원 수 일정수준 유지사항은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 안 제46조제3항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비는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토록 조치할수 있는 개정사항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전주권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요건을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과 양성평등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