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8(화) 10:00
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종택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이 조례는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정비, 이를 전주시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및 목적 변경(안 제1조)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

-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문구 추가

나. 상위법에 근거 위원회 조항 정비(안 제7조)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신설

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관련 세부사항 추가(안 제10조)

-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규정에 취소       사유 및 공고절차 명시

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2호, 안 제11조제5항제2호)

-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삭제

▶ 「유통산업발전법」 근거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므로 실효성 없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관하여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

마.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개정(안 제12조제1항)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로 작용하므로 해당 조항을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경우로 개정〉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조건 등 부과 시에 전주시 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제3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7.28.)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부서별 협의(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 : 완료

마. 규제심사 협의결과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5.7.28 ~ 8.19.)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과 맞지않는 규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조례‘제명’ 및 목적 변경으로 「전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내용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문구 추가 하였고

- 상위법에 근거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신설하였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관련 세부사항 추가 하였으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규정에 취소사유 및 공고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2호, 안 제11조제5항제2호) 및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에 해당‘상생협력사업계획서’삭제하였음.

-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대규모점포에 관하여도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하였고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및 조건 등 부과 시에 전주시 유통  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공고, 주민의견 수렴, 협의회 협의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주민이 알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명시함

또한, 등록된 대규모 점포등과 분쟁이 일어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을 담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 조항을 정비한 조례로서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