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산 정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빈집으로 인해 많은 민원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정비예정 구역의 경우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의 정의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안 제2조)

나. 빈집 정비 지원계획 규정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시책개발, 지원

대상, 정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안 제5조)

다. 지원대상 규정

철거 지원 대상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으로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

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

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등으로 규정 함 (안 제6조)

라.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정비사업구역의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시

방범 순찰, CCTV설치, 붕괴위험 건축물의 보수, 안전 울타리 및 출입

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지원 정책 명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범죄, 화재

등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고자,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정비사업구역의

빈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빈집 철거 후 일정기간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로 활용되므로 지역주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