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8. 31
의안 번호	263	발 의 자 ： 고미희, 김순정, 소순명, 양영환의원 (4인)
		찬 성 자 ： 오정화, 김명지, 김진옥, 이병하, 박형배, 이완구의원 (6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빈집으로 인해 많은 민원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정비예정 구역의 경우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빈집의 정의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안 제2조)

나. 빈집 정비 지원계획 규정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시책개발, 지원대상, 정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안 제5조)

다. 지원대상 규정

철거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 소유의 빈집으로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 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등으로 규정 함 (안 제6조)

라.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정비사업구역의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시 방범 순찰, CCTV설치, 붕괴위험 건축물의 보수, 안전 울타리 및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지원 정책 명시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전주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으로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발생할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⑥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빈집이 다수 발생할 때는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 및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빈집 정비와 정비구역 내의 빈집 관리를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존 빈집 정비 사업 시 1가구 당 1500만원의 비용이 발생 함.

- 정비구역 내의 빈집 관리를 위한 지원의 경우 보조사업의 다양한 종류 등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세부적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 2015년 빈집정비를 위해 1억원을 투입해 총 6가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 총 공가 수(692가구)에 비해 지원의 규모가 현저히 적음. 따라서 연간 12가구 지원을 목표로 함.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년간 합계
지출	1가구당 최대 지원 보조금	15	15	15	15	15	-
	정비구역 외 지원 가구 수	6(가구)	12(가구)	12(가구)	12(가구)	12(가구)	54(가구)
	정비구역 내 지원 보조금	10	20	20	20	20	-
	지원 예산	100	200	200	200	200	900

4. 작성자 의견

- 정비구역 내 빈집관리의 경우 다양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획일적인 비      용추계를 할 수는 없으나 예산 낭비 등의 요소는 없음.

5. 작성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 (063-230-360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없음